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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경제] 트럼프 행정 명령 과민 반응 불필요

"트럼프 행정명령 과민반응 불필요"


     변호사들 대부분

    "한인 직접 영향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 국민 비자 발급 일시중단과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혼란이 더해간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외교관 등 정부 관리들까지 반기를 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이민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트럼프 정부 반 이민 정책의 향배 등에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한인 불체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수속 또는 출입국 관리 등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는 있지만 당장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뉴저지 포트리 소재 송동호 종합로펌의 류지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 당장 불체자를 색출해 잡아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경우 신분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박탈 등의 사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 전역에 적어도 한인 불체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불체자 색출 및 구금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단속이 실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체자들은 당장 집밖에 나오는 것도 꺼릴 정도로 불안해한다.


    실제로 버지니아 애난데일 등 한인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 밀집지역에서는 며칠새 길에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말들이 나온다.


    애난데일 지역에서 주로 히스패닉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와있는 몇몇 장소의 경우 이들의 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김웅용 변호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당장 불체자 일제단속 등이 벌어질 것으로 걱정하지만 이는 과장된 면이 많다”면서 “원칙적으로 중범죄자가 대상이며, 모든 불체자를 단속할 인력도 없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주 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행정명령 내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시 페어팩스의 이현준 변호사는 “불체자 단속에 관한 행정명령도 최근 발표됐는데, 각 주별로 준수 여부를 놓고 반발이 강하다”면서 “불체자들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 크게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체자가 아닌 합법적 신분의 한인들도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분위기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 중 또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다녀오던 한인 영주권자들 중 미국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가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서 영주권자들 역시 걱정이 많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인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포기각서 작성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는 모 신문의 보도 때문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도 추후 영주권 포기각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등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 미국 영주권자들도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현준 변호사는 “행정명령이란 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관련 규정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전보다 이민자 등 외국인에 대한 관련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은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반대로 상황을 좀 더 보고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얘기기 나오면서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한인들의 걱정이 커져간다.  김웅용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어차피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상황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단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일단 취득한 시민권은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박탈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면에서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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