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뉴스 코리아] 까다로워진 이민 정책 "서류 준비단계부터 만반의 준비 필요"
송동호 종합로펌, UT 어스틴서 이민법 세미나 열어 … “합법적 신분 유지를 이어가며 비자 및 신분변경 진행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취업 비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이 신분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지난 13일(토), UT 어스틴 한인 학생회는 송동호 종합로펌과 협력해 ‘이민법 세미나’를 UT 어스틴 내 SAC에서 개최했다.
이날 신우정 한인 학생회 부회장은 송동호 종합 로펌을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 이민법에 정통한 것은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이 강점”이라고 소개하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송동호 대표는 이날 강의 전 “이민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며 비자와 체류 신분의 차이를 설명한 뒤 H, O, EB 비자에 이어 NIW를 각각 설명했다.
송 대표는 박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어스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하며, NIW는 간혹 석사학위도 지원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O 비자(일명 예술인 비자) 발급에서도 마찬가지의 법이 적용되는데, 비자 진행 시 과거를 포함해 앞으로 영주 절차를 밟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동호 대표는 최근 바뀐 이민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민 심사관이 이민자들의 신청, 청원 서류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됐거나, 제출 서류만으로 해당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의향서를 보내 추가 서류를 요구해 소명 기회를 주던 현행과는 달리 보완 요청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전했다.
송 대표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이날 세미나에서 조언했다.
특히 이번 새 지침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 서류 심사에 적용돼, 추후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 서류들이 일목요연하게 증빙돼 기각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송동호 종합로펌은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민 신청 기각 시 추방 재판’ 건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10월 1일부터 각종 이민 신청 서류가 기각될 경우 미국 이민국이 곧바로 ‘추방 재판 명령서(NTA; Notice To Appear)’를 발부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이는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이민 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등을 제출한 영주권, 비자 신청자 중 비자 만료 후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송 대표는 “신분 변경이 최종적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합법적 신분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마다 영주 및 비자 변경 절차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세미나 설명 외에 개별 면담이 중요하다”고 전한 송 대표는 한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 이후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 학생은 “이민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아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개인 면담까지 진행해줘 조금은 가려운 부분이 해소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추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