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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AW

미국 조기유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적 가디언의 자격과 의무 04/25/2017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열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교육열은 다른 나라 부모님들보다 월등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높은 교육열을 꼽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미국 내 유학생 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수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대한민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동행 없이 홀로 타국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법적 가디언쉽(Legal Guardianship)이란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이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디언으로 선정될 사람은 부모님의 결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정식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디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디언에게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인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아이가 어디에 살지, 어떤 학교에 다닐지, 어떤 병원에 다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유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디언의 서명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갖는 가디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디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토대로 가디언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디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될 수 있나요?

뉴욕주에서는 가디언의 조건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가디언의 미국  내 신분입니다. 많은 분이 가디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성인이라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지 가디언으로 선정되는 대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예전에 저희 로펌에 미국에 조기유학 온 초등학생 조카의 가디언이 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자신 또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대학원생이었기에 조카의 가디언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는 아무런 문제없이 조카의 학교 등록 마감일보다 훨씬 전에 법적 가디언 승인서를 받아 드렸습니다.


가디언은 아이와 친척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 가디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이의 친인척이라면 법적 가디언 절차가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이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혈연관계를 떠나서 아이를 잘 알고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로펌을 통해 아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 아이 누나의 남자친구, 아이 어머니의 예전 직장동료 등 아이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많은 분이 가디언으로 승인되셨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전혀 없는 한국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종종 유학원이나 보습학원의 관계자를 가디언으로 선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디언으로 지정되실 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이 수 개월간 퀸즈에 위치한 한인 보습학원의 원장과 직원으로부터 각종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뉴욕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3~5학년에 불과하였고 가해자들은 피해 아이들의 가디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퀸즈 검찰청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분이 가디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을 가디언으로 선정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남다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디언에게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가디언이 되어주고는 싶지만, 행여라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디언은 아이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아주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 경제적인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입양과는 달리 가디언쉽은 가디언이 선정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자녀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은 계속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디언은 아이가 지낼 거처를 제공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살아야 하는 등의 경제적인 의무는 가지지 않습니다.  

가디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한, 주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가디언 선정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자 선택인 가디언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