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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방법 08/17/20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올해 초, 뉴저지에 거주하던 83세의 노부인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3배 이상의 무게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만큼,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로 피해자가 천만 불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과연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상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피고인의 법적 책임 유무,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입니다. 일단은 피고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대형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통 근무 중인 운송업자들인데, 사고상해 법에 따라서 근무 중에 직원의 부주의로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그 고용주 역시 해당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 차량 운전자가 어떤 업무 시스템 하에서 일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상해 변호사는 고용 관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유책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모두 고소하고 보상액을 최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해당 주의 교통공단을 상대로도, 대형 마트에 물건을 배달하던 트럭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해당 마트 경영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식입니다.

누구를 고소할지를 정하고 나면, 피고인 측이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증거를 모두 취합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정황에 따라서 과연 대형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반대로 차량 회사 측에서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피해자 측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 진입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던 SUV 차량을 학교 버스가 들이받아,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버스 운전자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쉽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변호인들은 뉴저지 법 상, 진입로를 빠져나오는 차는 주행 중인 차에게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SUV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고를 낸 대형 차량 운전사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현장이나 부상부위의 사진을 찍을 여력조차 없이 급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운송업 종사자인 만큼, 일반 운전자들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특수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거리 운전 전에 화물과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해야만 하고 일정 주기로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키지 않을 시 유책 사유가 되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사고상해 변호사는 이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고를 낸 대형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과의 사고 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합의금 제의를 받아들였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반면 운수회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할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고보다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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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해 관련 성공사례 보기]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