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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08/23/20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친 경우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하여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보험사 측에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보상을 해줄텐데, 따로 변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입니다. 이 외에도 굳이 보험사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위한 전문적인 변호가 보상 액수와 유무에 대단히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고상해입니다. 사고상해 케이스에서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사실 확인 하나가 케이스의 결과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52세의 트럭 운전사 A씨. 배달 업무 중이었던지라 급한 마음에, 앞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B씨로부터 계속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돌 사고의 경우에 무조건 뒷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당장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B씨는 화를 내었고 사고 이후 받은 병원 진료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재정난으로 괴로워하던 A씨에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이나 한 번 받아보지 그래?” 이런 간단한 일에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 변호사가 해줄 일이 뭐가 있겠냐며 반문하던 A씨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줄로만 알았던 변호사는 일단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 A씨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변호사는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서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관련 경찰 조서 (Police Report)를 받아보기 위한 공문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 조서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당시, 앞 차 운전자 B씨가 음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방적 추돌 사고의 경우 무조건 뒷 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기던 B씨. 알고 보니 B씨가 A씨를 그토록 독촉하던 이유는 바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로부터 B씨 본인이 음주 운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결과, B씨는 이 음주 운전 판정으로 법원에 회부되었고, 곧이어 법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따르면, 앞 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뒷 차 운전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험 많은 변호사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A씨는 우려했던 바와 달리 수월하게 케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권리를 확실하고 완전하게 보장받으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돌 사고의 뒷 차 운전자였던 또다른 고객, 42세의 직장인 C씨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던 C씨는 그만 빨간 불에 멈춰있는 앞 차를 치고 말았습니다. 앞 차의 운전자였던 D씨가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것을 확인한 C씨는 어서 상황을 무마하고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해당 날짜에 일어난 사고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C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D씨는 ‘사고에 관련하여 발생’이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사고 이후에 받은 피부과 진료, 안과 진료, 마사지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C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해당 날짜에 일어난 사고’가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계약법 관련 주장을 펴서 그 계약서를 백지화하였습니다. 이후 합당한 보상금액을 다시 의논하고 C씨의 보험사에 책임 보장을 요구하여, C씨의 불합리한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사고상해 케이스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 사실을 재검토하는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눈에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더 알고 싶으신 사고상해 관련 법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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