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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사고 시 피해 보상, 과연 청구할 수 있을까? 04/24/2018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얼마 전까지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일수록, 다른 한 편으로는 응원하는 선수들에게 행여 부상 위험은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스 스케이팅과 같은 빙상 스포츠에는 항상 아찔한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해마다 미국 전역에서는 몇 만명의 사람들이 각종 레저 및 아마추어 스포츠로 인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 관련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상해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에 비해 성공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스포츠 사고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해당 스포츠를 선택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스포츠에 수반되는 부상의 위험성을 자발적으로 감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고상해 법에는 “위험 부담의 원칙” (Assumption of the Risk Doctrine)이 적용되어, 피해자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위에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위험 역시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심한 미식축구를 하다가 뇌진탕을 겪었거나, 갑작스런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친 경우 등, 해당 스포츠에 자연히 수반되는 종류의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스포츠 관련 부상을 당했다면, 사고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액수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첫째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치게 된 케이스, 그리고 둘째로는 스포츠 장비나 시설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다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미끄러져 큰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스케이트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해당 스케이트장 운영자의 유지 보수나 관리에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악의는 없었으나 가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의 사고에서, 평소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를 뒤에서 밀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부상 정도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다가 실수로 균형을 잃은 탓에 피해자에게 부딪친 것뿐이라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험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이트장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은 피해자가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케이트장의 운영자에게는 장비 유지나 시설 관리 등, 스케이트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얼음 바닥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등을 항상 주시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요원들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안전 관리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해당 스케이트장 운영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스케이트장 운영자는 본인이 관리 감독에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실력에 비해 너무 위험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등 사고에 일조한 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일부 주의 법에 따라서는 보상 책임 자체를 아예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마추어 혹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해당 사고에 대한 유책 사유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의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주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누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취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셔야만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pi@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