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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적기가 있나요? 지금은 파산하기에 참 좋은 때!! 08/18/2017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해야 하나요?”는 거의 모든 파산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파산 변호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압류를 피할 수 있을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며 혹은 심지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신청했다가 파산신청 비용을 날리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법원에 챕터 7(Chapter 7)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간의 수입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큰 금액의 커미션이나 보너스를 받았다면 지난 2년 동안 매우 낮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티 물품을 판다든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것과 같이 계절을 타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일년 내내 수입이 안 좋았음에도 지난 6개월 기간 중 한 두달의 수입이 높으면 파산이 불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을 지난 6개월간 유지했더라도 파산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가 끝나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하는 날짜 이전에 발생한 빚만을 청산합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최종적으로 정산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병원비를 제외한 빚만 청산이 되어 여전히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만약 큰 빚이 예상된다면 파산 신청 날짜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은 후 혹은 환급액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세금 환급 전에 파산 신고를 한다면 환급된 세금을 모두 파산 관리인에게 빼앗기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은 최종적으로 쓰는 조커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파산 신청은 오히려 손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파산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와 함께 빚의 양을 조절하거나 빚을 내는 시기에 대한 협상을 하여 파산 신청 없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협상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따라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하기 보다는 우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한 후에 그러한 카드가 효과가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산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압류(Foreclosure)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중단하라는 명령(Automatic Stay)을 내립니다. 만약 은행이 압류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어떤 시점에 파산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은행의 압류 절차를 오랜 기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어버리면 파산 신청과 상관없이 압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과 압류는 양 쪽을 모두 아는 변호사나 양 쪽을 모두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의 예는 모든 가능성 중에 일부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는 시기의 차이는 매우 큰 결과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파산 신청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을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파산 관련 무료 상담(무료 평가)를 파산, 압류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칼럼 보기]  "파산 신청을 하려면 빚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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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보기] "집이 압류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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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련 성공사례 보기]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