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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코멘트] 美 TPP탈퇴로 한미FTA 더중요해져…트럼프의 다음 타깃 가능성 01/27/20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이성수) 변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됬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벌 출신답게 경제관련 분야에서는 속전속결로 자신의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세계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했습니다.

‘美보호무역주의’ 혹은 ‘美우선주의’로 묘사되고 있는 그의 정책이 현실화 되고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의 가능성 또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수출과 투자시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협상할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한국이 입게 될 총 수출손실액이 약 27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미 FTA로 인한 낮은 관세 혜택등을 등에 업고 미국에 진출하고 투자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철수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 FTA를 백지화 하거나 처음부터 재협상하기에는 미국경제에 끼칠 손해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며 이는 트럼트 대통령이 주창하는 ‘美보호무역주의’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체결은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일자리 증가 등에 긍적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15년 기준 한미 FTA체결로 인해 미국의 교역수지는 157억 달러로 개선효과를 봤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트럼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섣불리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미국 상법에 능통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