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Resources

CRIMINAL LAW

[뉴스와 코멘트 | 미국 음주운전법] 음주운전 호란, 네티즌…“사고 유경험자가 3번째 음주운전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충격” 01/09/2017

기사본문: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134395


평소 소신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던 그룹 클레지콰이의 여성멤버 호란씨의 지난해 음주운전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해당 사건이 호란씨의 세번째 음주운전이였다는 점이였습니다. 이미 두번이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적있는 호란씨에게 검찰이 이번에 내린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3번인데도 구속 안되는 신기한 대한민국”, “음주운전에 참 관대한 대한민국”, “음주 후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법을 개정해야한다” 등 다양한 내용의 댓글로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호란씨와 같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과연 어떻게 처벌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음주운전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 번이상 음주운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엄격한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경우에는 호란씨와 같은 세 번 음주운전법을 위반했을 시 경우에 따라 Class D의 중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7년 감옥형과 최대 $10,000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소 6년동안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한이 지나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게 되더라도 향후 5년동안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제어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여러종류의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종류나 강도에 상관없이 본인의 과실로 본인의 안전과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있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운전은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