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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뉴스와 코멘트] 김정남 피살에 따른 미국에서의 살인청부 범죄에 대하여 02/17/20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이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제로 잘 알려진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외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북한의 공작원일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특정 국가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사주를 받고 살해를 저지르는 암살단일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측대로 댓가를 받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청부사건이 맞다면 이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살인청부를 어떻게 다루고 처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영화에서 많이 접하는 살인청부이지만 총기보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살인청부범죄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미국연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전체에 발생한 살인범죄는 12,996건 이었으며 이 중 3.2%가 상업적 댓가를 이유로 벌어진 범죄이였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 18 U.S.C. § 1958조항에 의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각 주를 이동하거나 우편과 같은 시설의 이용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벌금/10년징역부터 처벌이 가해지며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면 최대 $250,000이하의 벌금과 함께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선고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방법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형사법을 따로 제정하여 그 주안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경우에는 뉴욕 형사법 § 125.27조항에 따라 피해자를 제외한 누군가와 계약을 맺어 물질적인 보수를 받거나 이를 받기를 기대하여 살인을 저지른다면 일급살인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급살인죄는 Class A-I 중범죄로 다스려지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기 힘든 중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간혹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실제로 저지른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중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각 종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형사팀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고객을 대변하는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형사팀은 고객이 한치의 억울함도 없이 변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