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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마리화나 소지 (MARIJUANA LAWS) 04/03/2015

마리화나 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매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 법과 연방법 하에서 불법입니다. 미국 내 불법약품 관련 체포의 대부분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이며 마리화나 관련 범죄는 다른 불법약품들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 주법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법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법정에 처벌 수준 결정에 있어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형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라는 것을 알고 혹은 의도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약품소지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지하고 있던 마리화나의 양과 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벌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호기심으로 10대 청소년이 아주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고, 한 번도 그런 이유로 적발된 적이 없는 경우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 이상 걸리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며 세 번 이상이 되는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발된 마리화나의 양이 25그램이 넘는 경우, 초범과 재범의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리화나의 재배나 판매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마리화나 판매로 기소되신 분들 중, 돈을 받지 않았고 그냥 선물로 주었으니 경제적인 이득이 없었고 따라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소지와 달리 마리화나의 양이 아주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재배와 판매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약으로 쓰기 위해 아주 소량을 키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재배는 아주 소량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마리화나의 재배, 소지, 매매 모두 불법이지만 뉴저지 주법은 뉴욕 주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의료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범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뉴저지는 뉴욕보다 마리화나 관련 적발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 소지하고 있던 마리화나의 양과 재범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것에 비해 뉴저지는 마리화나의 양, 재범 여부와 더불어 적발된 곳이 학교나 공원인 경우 벌금형, 징역형에 사회봉사명령까지 추가됩니다. 뉴저지에서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두 배까지 올려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이라도 뉴저지에서 적발되는 경우 뉴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고,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어린 나이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 즉시 해당 법규를 잘 아는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0대 청소년이 친구가 마리화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잠깐 보관해 달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경우, 소지를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마리화나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처벌 수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마리화나 적발 과정에서 헌법에서 지정하는 적법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또한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적발 즉시, 적발 상황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정황을 듣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처벌 강도는 크게 차이가 나며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소지는 분명 불법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어 장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10대 청소년들 케이스를 보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약품소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