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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02/12/2020

Q.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파산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파산을 할 경우 이전 파산신청을 한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파산 방법인 쳅터 7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쳅터7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기준일이 이전 파산이 승인된 날이 아니라, 이전 파산을 신청했던 날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21일에 쳅터7 파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1일에 파산이 승인됐다면, 202021일에 다시 쳅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 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쳅터13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4년 후에 가능합니다.

파산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