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BANKRUPTCY

파산하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03/31/2020

생명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당했을 남아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보호해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에는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term life insurance) 라이프 (whole life insurance) 그것입니다.

 

먼저 보험은 일정 계약 기간만 커버해 주는 정기보험 형식의 보험입니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0, 20, 30년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에 사망해야만 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지불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법 관점에서 보험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을 하더라도 보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을 위해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파산 집행인이 문제를 제기할 있습니다.

 

라이프 보험은 특정한 기간없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험금이 보장되는 종신보험 형식의 보험입니다. 라이프 보험의 가장 특징은 현금가치 (cash value) 쌓인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이 적립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쌓이면서 현금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현금가치는 대출의 형식으로 빌려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전에 해약을 하면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법 관점에서 라이프 보험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면 라이프 보험의 현금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파산을 진행하면 신청인의 재산은 처분되고, 처분한 돈은 빚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파산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면제한도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인의 다른 재산의 가치와 라이프 생명보험 현금가치액을 모두 합산하여 면제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파산 후에도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지킬 있지만, 면제한도를 넘는다면 일부 혹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의 목적은 구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Chapter 7 신청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라이프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파산 후에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통해 출발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