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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ILL & TRUST, ESTATE PLANNING

내 노후 관리와 자녀에 대한 유산 상속을 신탁 (Trust)으로 한 번에 가능하다고? 07/06/2021

최근 코로나 기간동안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개인들의 높은 관심은 결국 보다 나은 소득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허나 지금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잘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신탁 (trust)입니다. 특히 노후 관리나 유산 상속 계획, 그리고 절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본 컬럼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탁은 신탁을 개설한 위탁자/피상속인 (trustor/grantor)이 수익자/상속인 (beneficiary)을 위해 신탁관리인 (trustee)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재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신탁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3자를 지정하게 되지만, 위탁자 본인이 직접 신탁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낭비벽이 있어 부모의 사후 재산을 관리,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염려된다면 신탁에 재산을 보관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생활비만 자녀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사후에도 신탁 규정대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자손들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과 달리 신탁에 위탁된 재산은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상속세나 기타 비용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관리 차원에서 위탁자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신탁을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대신 신탁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불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신탁에 보관하는 재산 종류, 혹은 설정 시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이 개설될 당시 위탁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전신탁 (inter-vivos trust)와 유증신탁 (testamentary trust)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탁 해지나 변경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탁 (revocable trust)과 취소불능신탁 (irrevocable trust)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소불능신탁에는 상속세 (estate tax)가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가능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당 자산 가치가 $11.7M까지는 면제됩니다. 취소불능신탁이 상속세에서는 자유로우나 증여세 (gift tax)의 대상이긴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세대생략신탁 (generation-skipping trust)을 통해 자녀가 아닌 작계비속 손주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설정하여 세대생략 중과세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면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은 “과연 내게 신탁이 필요한가?”입니다. 흔히 신탁은 부유층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는 선입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산 관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의 자산, 귀금속, 골동품, 그림, 골드바 등 실물 유형 자산 외에도 사업 지분까지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자녀를 위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신탁을 개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신의 자산 전반에 대한 파악과 신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사후 신탁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의가 필요하실 경우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I 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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