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 & A] Quitclaim Deed가 뭔가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해당 부동산과 판매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소유권 검색 (title search)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과 판매자에게 어떤 모기지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검색을 통해 밝혀진 모기지와 저당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을 통해 매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모두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quitclaim deed란 판매자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즉, quitclaim deed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검색 절차를 갖지 않습니다....Read More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집을 산 후 예상치도 않게 높게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내라고 했으니 곧이 곧대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재산세의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ad valorem tax”라 하여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택스 어필/항소(tax appeal)를 한다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가 정부가 책정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낮으므로 부동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스어필(Tax Appeal)은 매 년 4월 1일 까지해야 합니다. 전 해 10월1일 이전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려갔음을 보여 줌으로서 감세를...Read More

상용부동산 구매시 실사의 중요성과 체크리스트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테크 방식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한인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상용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용부동산 거래는 일반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 비해 많은 금액, 시간,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미래의 수입률을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용부동산 구매 시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검토과정은 주로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실사란 무엇이며, 실사 단계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Read More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 부동산 법을 중심으로 한 주택 및 상가 매매에 따른 진행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매매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변호사 검토(Attorney Review) 과정과 그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택 구입을 결정하시게 되면, 먼저 초기 계약금과 함께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일반적으로 약 3일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구매자 측 변호사는 매매 계약서의 내용 상, 구매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과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전반적인...Read More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증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로펌을 찾아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관련 규정과 법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에 오늘의 칼럼에서 부동산 법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대설정법(Zoning)관련 분야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지대설정법이라는 단어보다는 “Zoning”이친숙하실 것 같아 본 컬럼에서는 Zoning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상가를 짓고자 한다거나 건물 높이나 구조의 변경을 하고자...Read More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린다는데 .. (Rent Increase)

집주인 (Landlord)들 중에서는 새해에는 임대료를 조금 올려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세입자 (Tenant)는 임대료를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때나 그냥 올릴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상승폭이 너무 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 조정은 기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때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계약이 끝나고...Read More

부동산 구매 과정 (Steps to buy a house)

부동산 구매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직접 구매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설사 직접 구매를 해 보았다 하더라도 각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매 과정을 열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과정은 경우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기지를 얻는 일입니다. 집을 사기도 전에 모기지를 얻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기지를 먼저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기지를 얻기...Read More

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s)

집을 빌릴 때,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청소비나 수리비를 Security Deposit에서 차감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사철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Security Deposit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이 신문에 최근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도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Security Deposit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Security Deposit에 대해 Security Deposit Law라는 법을 제정하여...Read More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쓴다니요 (Zoning)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내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 중에 중요한 분야면서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문의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지대설정법 (zoning) 관련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 지대 설정법이라는 단어보다는 “Zoning”이라는 말이 친숙하실 것 같아 본 컬럼에서는 Zoning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상가를 짓고자 한다거나 건물 높이나 구조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Zoning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Zoning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문제 발생 전에는...Read More

부동산 공동 소유권의 종류 (Tenancy by Entirety)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내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 중에 중요한 분야면서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문의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지대설정법 (zoning) 관련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 지대 설정법이라는 단어보다는 “Zoning”이라는 말이 친숙하실 것 같아 본 컬럼에서는 Zoning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상가를 짓고자 한다거나 건물 높이나 구조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Zoning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Zoning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문제 발생 전에는...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