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출마 포기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민 정책에서는 지난 정부시절 있었던 이민정책을 생각해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현행 합법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가족초청 이민과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며, 이민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선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의 강화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취업 기반 이민에서는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임금의 인상이 예상되어 외국인의 고용에 대해 고용주가 가질 부담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H-1B의 거절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L-1이나 H-1B의 배우자의 취업허가를 중지한다는 정책 발표는 없었지만,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추가하여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둘째,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차단에 대한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국경 장벽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실제 건설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재선에서는 장벽 완성과 국경 지역 감시 강화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역시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셋째,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 심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지하려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 접근성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겪었던 이민기조와 선거 당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기초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앞으로 발표될 이민 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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