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과 함께 최근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깊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ICE가 사업체를 급습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큰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CE의 급습은 단지 집이나 사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출퇴근길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직원들은 출근을 거부하거나 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들은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ICE의 단속을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으로 ICE가 찾아올 경우
만약 집으로 ICE가 찾아올 경우, 먼저 문을 열지 마시고 ICE의 신분에 대해 물어보시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 틈으로 영장을 달라고 하거나 창문에 대고 보여달라고 요구하세요. 영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지 않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영장이 없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경찰인 척하며 다른 조사 목적으로 왔다고 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신분증을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영장의 내용이 맞더라도 어떠한 질문에 대답이나 서류의 서명 등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ICE가 체포하고자 할 때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ICE가 체포하고자 한다면, 이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시고 무엇때문에 그런지 물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맞다면,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 혹은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I want to speak to a lawyer)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이민 신분, 출생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여권이나 비자 서류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하면, 조용히 떠나되 절대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업체를 급습하였을 경우
사업체를 급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ICE에게 신분 확인과 영장 발부 여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인의 출입 여부과 관계 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식당과 같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ICE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출입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됩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인 홀이나 바는 ICE가 출입하여 고객이나 종업원에게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주방, 관리실 등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의하지 마시고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정중히 거부하셨으면 합니다. ICE가 주방이나 관리실에 들어가려고 종업원들에게 질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들에게 해당 공간으로 출입허가는 오직 고용주만 가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거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두셔야 합니다.
영장을 확인 할 때
영장을 확인하실 때에는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법원과 판사의 이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아닌 국토안보부 (DHS) 나 이민세관단속국 (ICE)에서 발부된 영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DHS나 ICE의 영장을 보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지를 확인하시고, 아닌 경우 출입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ICE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나왔거나 검문을 받을 경우 당황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법적 권리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