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Q.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A. 이민법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출국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히도 이는 반박가능한 추청 (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에 따라 영주권자 본인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던지, 직업 또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국심사시 증빙할 수 있을 경우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재입국이 허가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에 가족/직업/자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분이...Read More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Q.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A.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Read More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Q.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A.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면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1) 임대하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Read More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상표법 :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최근 영국의 브랜드파이낸스의 ‘2015 글로벌 500 연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겨루어 몇 위를 하였을까요? 올 해 삼성전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브랜드 가치가 한화로 약 90조(817억 달러)에 이르며 애플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와 개략적인 동의어에 있는 상표(Trademark)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연적인 미국의 상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서 소규모 회사에서 대기업, 국가에...Read More

파산하면 제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파산과 자동차 The woman speaks on a cell phone. Traffic accident with a car, broken off side rear-view mirror. Driver calls the insurance company. Transport damage at parking. Crashed after collision or vandalism.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Read More

뉴저지 교통사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뉴저지 교통사고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거나 초보 운전자인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의 손상 정도나, 신체의 외상은 없는지, 사고 발생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목격자는 없었는지 등 케이스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Read More

NIW 영주권 성공률 높이는 방법

NIW 영주권 성공률 높이는 방법 NIW전문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도 최근 반이민정책의 여파로 받기가 유례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민국에 NIW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또는 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Read More

NIW 영주권 의사로서받기 – 논문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NIW 영주권 의사로서받기 – 논문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최근 3-4년 사이 많은 해외 의료인들께서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미국 대학병원 또는 연구소 등에 교환교수나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단기 방문 중에 NIW 혜택의 기회를 접하고 신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신 의사선생님들께서도 NIW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또는...Read More

교통사고 후 파산, 파산하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파산, 파산하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하던 사람이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면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까지 모두 파산 관리인에 의해 채권자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파산 고객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한다고 하여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이 무조건 파산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집, 차, 가구들과 같이 개인 자산으로 보고 집이나 자동차가 일정 금액까지 보존되듯이 자동차 사고 보상금도 일정 금액까지...Read More

미국의 성폭행/강간법

#신원도용 최근 유명 배우 강지환 씨의 이름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가 그 이유입니다. 강지환씨는 7월 9일 자택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강지환 씨는 사건당일 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지환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죗값을 치르고 속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지환 씨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혐의 자체가 성폭행인 점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씨 자택에 거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