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이의 양육비 중단할 수 있을까?

존의 부모는 존이 9세가 되던 해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월마다 양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17세가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존은 곧 타주로 친구들과 건너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존의 아버지는 존을 위해 양육비를 계속해서 보내야 할까요?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중간에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요? 뉴저지 주의 경우,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만 23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의...Read More

이혼 후 복권에 당첨, 나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최근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인 2 Billion Dollars의 Powerball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현금으로 받거나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혼한 전 남편이 혹은 전 부인이 당첨되었다면 어떨까요? 지난 칼럼에서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하는 부모의 한쪽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아이의 양육비를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감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복권 당첨 역시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해당하니,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아이의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이혼...Read More

파산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미국에서의 파산은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 제도를 앞선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하면 모든 채무나 빚 등이 탕감될까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Chapter 13과 달리 Chapter 7은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정한 면제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 매각,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주하고 있는 집...Read More

파산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사라지나요?

파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것도 파산에서 채무로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문제는 보통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파산때 재산으로 잡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등 세를 준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문중 재산, 선산, 혹은 가족 재산이지만 명의만 있는 경우 등에는 파산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의만 두고 있어 부동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에는 파산 당시 어느 곳에 있든 파산 신청자가 법적으로 혹은 그에 상응해서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시 처분해야 할 재산...Read More

파산의 반복 – 파산을 여러번 할 수 있을까?

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는 총 10,446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에는 총 14,7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의 파산 신청이 2000년 들어서 최저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선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은행의 이용 등도 가능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탕감 효과로 재출발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살다보면 또다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어그러져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면, 상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파산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낼 수...Read More

미국에서의 이혼? 한국에서 결혼했어도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혼인신고를 했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한국까지 가야하는 경비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자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고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부부 각각의 거주지나 부부의 재산이 있는 주를 관할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간 수많은 가정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양육비나 이혼 수당(Alimony) 문제를 면제받기 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동의하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저지 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편의에 의해 지원할지 말지, 면제를 받을지 못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양육비를 받는 쪽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이...Read More

미국이혼 신청 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신청 시 각 주에 따른 거주 기간 요건이 있다?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동일 지역에서 거주해 온 A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지 6개월이 된 B씨와 뉴저지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는 곧 직장 문제로 뉴욕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이주 후 행복한 결혼도 잠시, 약 1년이 지난 후 둘은 서로의 성격 문제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부부는 어디에서 이혼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주는 주마다 이혼 절차 신청에 대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사자가 더 유리한 곳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관할 쇼핑 즉 포럼 쇼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서는 재산 분할이 50:50인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재산 생성의...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절차? 기간? 알려드립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할 때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상상하면서 함께 그릴 미래를 꿈꿉니다. 축복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커플이 있는 반면,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거나 어쩔 때는 그대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결없이 그대로 헤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절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로 간에 이혼을 동의하고 몇가지 협의를 하신 후 합의가 되었다는 말을...Read More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역시 파산이 가능할까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씨는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실패로 미국에 더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진로가 불확실하여 미국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점점 적자가 발생하더니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됩니다. 미국의 Chapter 7 파산을 알고 있지만 신분 상실 상태인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파산을 신청하였다가 추방될까 걱정되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성공한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의 삶이 녹록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