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파산 신청이 비자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나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영주권자인 김씨는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영업이 계속 안 되면서 큰 적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로 인해 채무도 발생하였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와 채무는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었던 레스토랑을 몇년 후 한국의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해서 만든 비용으로 인수하여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해보고 싶지만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불리하거나 취득할 수 없을까봐 파산조차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있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연장,...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부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지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누군가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는 더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혼 소송을 불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몇 년 전 부터 계획하여 미리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감추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 재산을...Read More

내 아이 이제 내가 키울래!!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양육권 변경 앞의 칼럼을 통해 Post Judgment Motion으로 양육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양육권의 변경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의 변경 역시 Post Judgment Motion을 통해 가능하다입니다. 앞의 오징어 게임의 예를 이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의 전 부인은 재혼한 상대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국가(미국)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성기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뉴저지 주의 가정법에는 이혼 이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동의없이 아이를 면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법원의...Read More

이혼만 하면 끝? 이혼도, 이혼 후에도 잘 알아야 한다!

      “이혼했으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 결혼할 때도 많은 것을 고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그 절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는 서로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이혼, 결혼 생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런 합의된 판결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합의된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Post-Judgment Motion은 이혼 확정판결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어 이 판결의 수정이 불가피하니 판결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Read More

One World Trade Center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

표절의 의도 여부 한인 건축가가 맨해탄의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된 자리에 2014년에 완공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애틀랜타 소재의 박지훈 건축가는 One World Trade Center의 디자인은 자신이 1999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건축업계에서도 이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Read More

뉴욕에서 파산하기, 파산 종류 Chapter 7, 11, 13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에서 제대로...Read More

“Happy Birthday To You” 노래에 담긴 비밀

“Happy Birthday To You”는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생일이면 으례 부르는 노래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허, 상표법, 지적 재산권 “Happy Birthday To You”는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생일이면 으례 부르는 노래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세계의 특이한 기록들을 모아둔 기네스북에서 “Happy Birthday to You”는 영어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 알려진 노래이지만, 이 노래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Happy Birthday To You”를 들을 때...Read More

[뉴스와 코멘트 | 티켓] 타주에서 받은 티켓,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1102/1021372 (기사 원문 보기)   많은 한국분들이 타주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로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과속 티켓을 끊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캘리포니아에서 티켓 끊었다고 뉴욕까지 불이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로 각 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에서의 위법사실이 다른 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인정한 셈이 되고...Read More

F-1 Visa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 (2)

You can start your own company? The OPT program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F-1 student visa status, and if you are unemployed for more than 90 days during the allowed one-year period, the OPT will automatically end, so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maintain your F-1 status.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find an employer who can work stably during the OPT period. Many...Read More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 (1)

OPT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무 형태에는 무엇이 있나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미국 유학생분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미국내 취업을 위해 OPT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OPT가 승인되면, 1년간 취업이 가능한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발급되지요. 참고로, 허가된 1년 기간 중 누적기간으로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OPT가 자동 종료되고, 따라서 F-1 신분의 유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