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 Q & A] Quitclaim Deed가 뭔가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해당 부동산과 판매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소유권 검색 (title search)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과 판매자에게 어떤 모기지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검색을 통해 밝혀진 모기지와 저당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을 통해 매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모두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quitclaim deed란 판매자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즉, quitclaim deed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검색 절차를 갖지 않습니다....Read More

친척과 같이 산 집, 친척의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파산의 책임 범위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친인척들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공동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매들이 용돈을 벌 의도로 집을 함께 사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사람들의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집 가치는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파산 면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다른 친인척과 집을 산 경우라면 본인이 살기...Read More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처 방법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와 뉴욕도 하루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사고도 많아서, 해마다 몇 만 명의 버스 승객들이 사고에 휘말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사고상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 신고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큰 외상이 없을 시 병원 치료를 귀찮아하거나 미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Read More

[법률 Q & A] 신원도용 (Identity Theft)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신원도용 신분 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무단으로 훔치고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신용점수를 향상시키거나, 신용 카드 신청, 대출 신청, 계좌 개설등을 위해 신분을 도용합니다. 또는 취직을 목적으로 신원을 도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만약 나의 신원이 도용되면 어떻게 해야하며, 나는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공정 신용 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은 신분 도용의 피해자나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때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신용 카드 및 은행 계좌에는 사기 경보 및 보안 동결 설정과 같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미리 이와 같은 옵션을 알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신분 도용이나...Read More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직원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파산 신청 여부를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파산을 신청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인다거나 직책을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직원이 잦은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능함과 같이 해고나 근무조건 변경에 적합한 이유를 제공했다면, 파산 신청했던 직원도 당연히 해고를 당하거나 근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원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직원을 해고했다면,...Read More

어떤 경우에 결혼 무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결혼 무효란, 결혼이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아서 결혼 사실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를 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이혼 대신 결혼 무효를 원하겠지만 결혼 무효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은 미국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 변호사의 자문은 꼭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의 이유들을 근거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하게 해줍니다:• 중혼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던 경우• 강제적 동의 – 배우자 중 한 명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사기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Read More

[법률 Q & A] 혼후계약서란 무엇일까?

혼후 계약서 (Postnuptial Agreement)는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와는 달리,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의 자산을 이혼 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경우인 반면, 혼후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의 자산을 이혼 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혼후 계약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혼후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결혼 후 시간이 지나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 분할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혼후...Read More

[법률 Q & A] 만약 집주인이 주거 세입자를 퇴거하려고 할 때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퇴거 통지를 줘야 하나요?

퇴거 사유 공지 기간 세입자의 리스 계약서 내용 불이행 (렌트비 미납제외) 30일 임대한 집에서 세입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3일 집주인이 임대한 집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경우 18개월 (퇴거소송은 리스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작가능) 세입자가 갱신된 리스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세입자가 임대한 집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30일   뉴저지에서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렌트비를 늦게 냈었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였었다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도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30일전에...Read More

파산시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여부를 알 수 있나요?

파산시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여부를 알 수 있나요? 파산 통보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뿐입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파산에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본인의 고용주는 본인의 파산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파산기록은 조회가 가능한 공공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본인의 파산기록을 마음먹고 조회 한다면 본인의 파산여부에 대해 알 수도 있습니다. Read More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모든 추심 행위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파산 통지서를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기간이 몇 주 정도 됩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을 기다리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고 사건 번호 (Case number) 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