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 Q & A] 내가 임신하면 고용주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1978년에 수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78)와 그 외의 여러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근무태도, 태만함, 불복종등의 타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임신한 직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Read More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부채에 공동 서명자이고 해당 부채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자는 배우자의 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배우자가 공동 서명인으로 되어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Read More

[법률 Q & A]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질문이 재택근무중 다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상은 부상이 발생한 위치에 관계없이 고용 중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재택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용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Read More

노동법에서 확정적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란 뭔가요?

노동법 맥락에서 확정적 손해배상이란 불법 고용 차별 또는 임금 미지급의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입니다. 확정적 손해배상액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액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9년 뉴저지 임금 지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원이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확정적 손해배상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50,000로 결정되었을 때, $50,000 뿐만 아니라 최대 $100,000의 확정적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원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Read More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만약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부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 결혼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본인만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혼을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 불리한 점은 없는지 혹은 재판이 있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등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귀국하셨지만 배우자가 아직 미국에 살고 그 미국 주에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에서의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여러 경험을 통해...Read More

USCIS에서 특정 EB-1 및 EB-2 petition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확대/적용

premium processing service EB-1 EB-2 Petition USCIS에서 특정 EB-1 및 EB-2 petition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확대/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접수된 E13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 Manager 청원들은 2022년 6월 1일 부터 premium processing service 접수 가능. – 2021년 3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접수된 E13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 Manager 청원들 및 2021년 6월 1일 혹은 그 이전에...Read More

2022년도 H-1B 취업비자 추첨 완료! 추첨에 탈락하신 분들께서 필독하셔야 할 H-1B 대안

추첨에 탈락하신 분들께서 필독하셔야 할 H-1B 대안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3월 29일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 등록된 케이스에 대한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 내에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미국 체류와 취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압니다. 이민국은 작년의 경우 7월과 11월에 각각 H-1B 추가 추첨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여기서 선정된 분들은 전체 쿼터 대비 극소수였기 때문에 추가 추첨만을 기다리는 것은 신분 유지 측면에서 권장할...Read More

파산하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생명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당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텀 보험 (term life insurance) 과 홀 라이프 (whole life insurance)가 그것입니다. 먼저 텀 보험은 일정 계약 기간만 커버해 주는 정기보험 형식의 보험입니다....Read More

SBA 론도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한가요?

SBA 론도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한가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예, 가능합니다. SBA론이란 중소 기업이 창업/운영 자본이 필요할 때 신청 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SBA론이 다른 융자와 다른 점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중소 기업청) 이라고 하는 연방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방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융자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SBA 론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SBA론은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실 점은 미국 연방 중소 기업청에서는 이전 SBA론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파산으로...Read More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신설 기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앞으로 한국 국적 출신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내 취업과 비자 발급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E-4)’가 새로 신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 동반자법 (The 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에 따른 이 새로운 비자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최종 확정되면 대졸 이상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개의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직을 위한 단기 취업비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H-1B비자와 동일하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