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EB-1 EB-2 Petition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접수비 $455과 자녀 1인당 $85의 지문채취비용이 추가되는데, 동반 가족의 접수비는 고용주가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H-1B 케이스를 급행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Read More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EB-1 EB-2 Petition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석사학위자 이상)...Read More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실업급여와 영주권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많은 고용주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다 보니 단기 무급 휴가나 해고가 크게 늘면서 뉴욕의 경우 3월 19일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3% 폭증한 28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일주일 사이에 미 전역의 실업자 수가 225만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으신 많은...Read More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많은 고용주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다 보니 단기 무급 휴가나 해고가 크게 늘면서 뉴욕의 경우 3월 19일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3% 폭증한 28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일주일 사이에 미 전역의 실업자 수가...Read More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끊겨 렌트비를 못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끊겨 렌트비를 못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도 렌트비를 못내면 바로 퇴거 당하나요? A.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사회적 불암감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렌트비나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퇴거 혹은 차압을 당할까하는 우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렌트를 못내면 집에서 퇴거당하고, 모기지를 못내면 차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주와 시자체에서 지금과 같은 긴급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구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도록...Read More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원고는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일 경우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와 다르게 뉴저지와 근접한 뉴욕주의 경우는 완전한 합의이혼일 경우, 양측이 제대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합의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절차적인 차이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할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법원판결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뉴저지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보통 출두 당일날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Read More

RFE란 무엇인가요?

EB-1 EB-2 Petition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흔히들 “추가서류요청” 줄여서 “RFE”라고 합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민국 담당부서의 담당관이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 심사 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 또는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담당관의 재량으로 특정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RFE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포지션이 H-1B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부족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담당관은 이미 제출된 서류와...Read More

H-1B 비자 승인 후에 이민국에서 근무지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EB-1 EB-2 Petition 과거에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고 무작위 실사보다는 특정 정보에 근거한 표적 감사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들어서는 무작위 살사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실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민국 감독관 2명이 조를 이루어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으로 방문합니다. H-1B 비자 담당자, 주로 회사 책임자 또는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주목적은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서한 직원이 서류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H-1B 신청 시 기재한 포지션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시간과 급여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등을 구두 질문과 서류 등을 통해...Read More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파산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파산을 할 경우 이전 파산신청을 한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파산 방법인 쳅터 7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쳅터7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기준일이 이전 파산이 승인된 날이 아니라, 이전 파산을 신청했던 날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 1일에 쳅터7 파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에 파산이...Read More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영주권 승인 후 언제 이직이 가능한가요?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영주권 승인 후 언제 이직이 가능한가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