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가 급증하고 “스마트 머니”, “부채에서 부로”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더 나은 수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재정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현재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 칼럼은 은퇴, 유산 계획, 절세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수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익자/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하는 재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제3자이지만, 증여자가 직접 수탁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비 성향이 강해 사후에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능력이 걱정된다면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정기적으로 특정 생활비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은 신탁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후에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후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유언장에 남긴 재산과 달리 신탁에 맡긴 재산은 기밀이 유지되므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탁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며 상속세 및 기타 비용 측면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 계획의 일환으로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는 대신 신탁을 설정하여 본인과 배우자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달성하려는 목적, 신탁에 보유하는 재산의 유형 또는 신탁 설정 시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을 만들 때 수탁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전 신탁과 유언 신탁이 있고, 신탁이 취소 가능한지 취소 불가능한지에 따라 취소 가능한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은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은 유산세가 부과되지만 2021년 기준 1인당 최대 1,170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은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세대 건너뛰기 신탁을 사용하면 자녀가 아닌 직계 손자를 신탁 재산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세대 건너뛰기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탁이 필요한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신탁은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없고 신탁은 자산 관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자산, 귀금속, 골동품, 그림, 골드바 같은 유형 자산, 심지어 사업 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자녀를 위해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신탁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후에 신탁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 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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