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외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큰 중상을 입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벼운 부상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철에 실외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있는 인도에서 넘어진 경우에 그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과 인접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 소유주가 본인의 집과 인접한 인도의...Read More

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늦은 시각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쿵”하고 뒷 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사고 파악이 늦었고, 이후 룸밀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던 A씨는 추돌한 뒷차가 후진 후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A씨가 주저하는 사이 추돌 차량은 사라졌고, 밤이라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도 앞 쪽에만 있어 추돌한 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그대로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전체 사고 중 약 10%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뺑소니를 당하면 24시간 내에...Read More

이 정도 교통사고는 얼마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정도 사고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상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보상이나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고의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다각도에서 산정 범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건강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의 피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기존 생활의 수준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Read More

교통사고 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경찰에 리포트하고 보험사 리포트했으니 보험사를 통한 피해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사고를 마무리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전자의 경우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 액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50,000로 제안을 받았지만, 본 로펌에서 피해자인 고객을 위해 의료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115,000의 최종 제안을 받아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 리포트를 하여야...Read More

교통사고 후 대처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에 비유할 정도로 의식주 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차량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역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미리 대처를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낸 경우, 가장 먼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911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전화를 할 수 없는...Read More

타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치료는 어디서 받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사고 상해에 대해 변론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당했지만 미국의 공포스러운 병원비용과 혹여나 본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봐 주저하시고 여행에서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후유증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상을 받는다하여도 상해에 대한 후유증이 지속해서 있는 경우에는 생활 및 거동에 불편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No-fault 주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커버리지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Read More

At-fault 주? No-fault 주?

주? No-fault 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뉴욕이나 뉴저지 주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No-fault 주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후 누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커버리지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를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우선은 동승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Read More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언제, 어떻게 배상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뉴욕 혹은 시카고와 같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밀도가 낮아 대중교통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차로 정류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생활에서는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은 의식주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고의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Read More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파산 Chapter 13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으며, 급히 돈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한번 발생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갚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했듯,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 없을까요?...Read More

파산하면 홈리스가 되는거 아닌가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파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접하는 파산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말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거나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인 목표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파산은 크게 Chapter 7과 Chapter 13이 있습니다. Chapter 7은 미...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