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F-1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Severe Economic Hardship) 을 겪고 있는 F-1 비이민 학생에게 교외(Off-Campus)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은 이 취업 허가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이며, 학업이 종료될 경우 이 구제 정책으로 받은 고용 허가로 취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수 학생 구제 정책은 연방 관보에서 고시한 유효한 기간 동안 USCIS에서 취업허가를 발급할...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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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NIW도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정책을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하였고, 1월 30일 오늘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발표로 변경된 사항은 E13(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카테고리와E21 NIW(EB-2 NIW)에 대해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기존에 급행 수속 신청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였으나 작년 부터 특정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만 급행 수속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 Premium Processing 이라고 불리는 급행 수속은 기존에는 신청이 가능한 해당 청원에 대해 15일 이내에...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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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FY) H-1B사전 등록 일정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1월 27일에 이민국 USCIS에서 2024 회계연도(FY) H-1B 사전등록에 관한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H-1B 사전 등록은 동부 시간으로 오는 3월1일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열어야 하고, 이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은USCIS 웹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고 고용주가 이 계정을 열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 웹사이트에 계정이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사전 등록제’는 학사...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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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배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이 소득세의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받은 배상금은 주로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종종 임금 손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여러 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 통원 치료나 재활 치료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발생하여, 사고 전과 비교하여 임금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의 손실 역시 배상금에 포함됩니다. 이 임금 손실에 대한...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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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쇼핑몰에서 넘어졌어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뉴저지 주에 거주하던 A씨는 유명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에 바닥에 고여있던 물 때문에 넘어져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주의해라는 표시도 없었고, 마트의 매니저 역시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준 후 집에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직접 마트에 연락하니 마트의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트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줄 수 없다는 식의 답을 받고 결국 피해 배상에 대한 다음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한인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꺼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영어가 불편해서, 혹은 작은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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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큰 중상을 입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벼운 부상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철에 실외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있는 인도에서 넘어진 경우에 그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과 인접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 소유주가 본인의 집과 인접한 인도의...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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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늦은 시각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쿵”하고 뒷 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사고 파악이 늦었고, 이후 룸밀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던 A씨는 추돌한 뒷차가 후진 후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A씨가 주저하는 사이 추돌 차량은 사라졌고, 밤이라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도 앞 쪽에만 있어 추돌한 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그대로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전체 사고 중 약 10%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뺑소니를 당하면 24시간 내에...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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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교통사고는 얼마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정도 사고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상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보상이나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고의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다각도에서 산정 범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건강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의 피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기존 생활의 수준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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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경찰에 리포트하고 보험사 리포트했으니 보험사를 통한 피해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사고를 마무리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전자의 경우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 액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50,000로 제안을 받았지만, 본 로펌에서 피해자인 고객을 위해 의료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115,000의 최종 제안을 받아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 리포트를 하여야...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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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처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에 비유할 정도로 의식주 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차량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역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미리 대처를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낸 경우, 가장 먼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911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전화를 할 수 없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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