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도로 인해 이민자 사회와 귀화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쁜 사람들”을 미국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일부 발언에서는 이른바 “자국 출신” 범죄자까지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미국 시민도 추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실제 법적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은 추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민자와 귀화 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법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법적 의미
이민법과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이러한 시민권은 본인의 자발적인 포기 없이는 박탈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출생 시민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국외로 내보낼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화 시민
외국 출생자가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출생 시민과 동일한 헌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귀화 시민권은 정치적 견해, 범죄 발생, 정권 교체만으로 박탈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시민이 아니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정치적 발언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영주권자와 시민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시민을 추방할 수 있을까?
출생 시민
불가능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이 한 번 취득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해 왔습니다.
Afroyim v. Rusk (1967)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제5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귀화 시민
귀화 시민 역시 원칙적으로 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있었던 경우
- 법이 정한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시민권 취소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방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명백하고, 단호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매우 높은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chneiderman v. United States (1943) 판결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분명히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귀화 이후 발생한 범죄 사실만으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추방(Reverse Migration)’은 가능한가?
일부에서는 시민을 강제로 국외로 내보내는 이른바 “역추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헌법적 장벽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을 시민으로 선언하며, 연방정부가 시민을 추방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헌법 제5조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면 적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시민권을 조건부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보아 왔습니다.
Vance v. Terrazas (1980) 판결에서도, 시민권은 본인의 명확한 포기 의사 없이는 상실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현실적 불가능성
대규모 시민 추방을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법적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이 이민자에게 중요한 이유
비록 시민 추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은 이민자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이민 단속 강화 기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비시민에 대한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귀화 기록에 대한 재검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 당시의 기재 내용, 출입국 기록, 범죄 이력 등에 대한 검토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합니다. 합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법적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민자와 귀화 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미국 시민은 출생·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되지 않습니다.
- 시민권 취소는 사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 영주권자는 여전히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부의 집행 기조는 바뀔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민 이력은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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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정책과 개인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