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을 반납 안 했다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일한 돈을 안 줍니다.”
회사와 마찰을 빚고 홧김에 당일 퇴사를 통보한 의뢰인 N씨. 다음번 정기 월급날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마지막 근무지(Final Paycheck)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전 고용주에게 연락하자, “네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줄 수 없다”, “회사 노트북과 유니폼을 가져올 때까지 월급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N씨는 송동호 종합로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임금은 인질이나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예의 없이 퇴사했거나 회사 물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노동법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든, 해고를 당했든 상관없이 고용주가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다음 정기 급여일) 내에 반드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임금을 볼모로 잡는 자력구제(Self-help)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 즉각적인 임금 지급 및 지연 페널티 청구
강력한 법적 경고를 통해 고용주의 감정적인 대응을 제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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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Demand Letter) 발송 즉시 마지막 월급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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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고의적인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페널티 및 변호사 비용 사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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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불필요한 민사적 분쟁(손해배상 청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 합의 도출
퇴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흘린 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껄끄러운 상황을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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