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아침 조회와 퇴근 후 집에서 듣는 필수 교육, 왜 돈을 안 주나요?”
대형 소매점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K씨. 회사는 매일 정규 근무 시작 15분 전, 전체 직원이 모여 그날의 목표를 나누는 ‘아침 조회’ 참석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매달 집에서 개인 PC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직무 교육’이 있었지만, 회사는 “실제 매장에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간들을 모두 타임카드에서 제외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무급으로 버려진 시간은 수십 시간에 달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 시간은 모두 ‘근무’입니다.
고용주들이 흔히 핑계를 대는 ‘교육’이나 ‘조회’ 시간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교육이나 회의가 1)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열리고, 2) 자발적 참석이며, 3) 직무와 무관하고, 4) 그 시간 동안 다른 생산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야만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K씨가 참석한 조회와 온라인 교육이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Mandatory)였으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내 이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무 시간(Compensable Time)’에 해당합니다.
결과: 누락된 근무 시간 인정 및 오버타임 소급 적용
회사의 관행적인 ‘시간 꺾기’를 법리적 근거로 타파했습니다.
-
결과 1: 입사 이래 무급으로 처리되었던 아침 조회 및 온라인 교육 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으로 합산
-
결과 2: 합산 결과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 주간에 대하여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으로 재계산하여 전액 회수
-
결과 3: 사내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모든 필수 조회 및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도록 조치
근무표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도 당신의 정당한 시간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숨겨진 1분 1초의 권리까지 찾아드립니다.
[상담 문의]
-
카카오톡 채널: Song Law Firm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www.songlawfirm.com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글에 소개된 성공 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 및 일반적인 법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미래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