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한국 내 은닉 자산 추적”: 국경을 넘는 철저한 재산분할 사례

[사건 개요] 뉴저지 거주 60대 한인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남편은 미국 내 자산은 공개했으나, 한국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상당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아내 D씨는 자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권리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략] 송동호 종합로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한국 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금융 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어 뉴저지 법원이 거주자인 부부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분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자산의 현재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고, 분할 시 발생할 세무 이슈까지 고려한 종합 리포트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남편이 숨기려 했던 한국 자산이 모두 분할 대상(Marital Asset)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내 D씨는 한국 내 자산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보상을 포함하여 공정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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