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1B 및 H-4 비자를 준비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비자 심사가 단순히 신청서와 보조서류만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온라인 정보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참고 자료로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해외에서 비자 스탬핑을 진행하는 영사 절차에서 보다 체감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무부는 H-1B 비자 신청자와 H-4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공개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심사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강화된 검증 체계와 중앙화된 심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격을 충분히 갖춘 합법적인 신청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칼럼에서는 소셜미디어 심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기 쉬운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들이 현재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소셜미디어 심사란 무엇이며, 왜 확대되고 있는가
소셜미디어 심사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온라인 정보를 검토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관성, 신원 확인, 허위·오해 가능성, 보안 관련 우려 사항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미국 영사관은 H-1B 및 H-4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서 내용과 공개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정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심사가 특정 문제를 가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신청자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심사 방식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영향을 받기 쉬운 신청자 유형
확대된 온라인 정보 심사의 영향은 주로 영사 절차에서 체감되지만, 다음과 같은 신청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진행하는 신청자
- 주신청자와 함께 H-4 비자를 신청하는 배우자 및 자녀
- F-1 등 다른 신분에서 H-1B로 전환하는 신청자
- 근무 이력, 학업 이력, 해외 체류 이력이 복잡한 신청자, 예를 들어 여러 고용주를 거쳤거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온라인 정보가 검토될 수 있는가
소셜미디어 심사는 모든 게시물이나 개인적 의견을 문제 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서와 공개된 정보 사이의 일관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명, 직함, 근무 기간이 신청서나 DS-160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학력이나 학위 관련 정보가 제출된 서류와 상충되는 경우
- 기간상의 불일치, 예를 들어 실업이나 학업 기간으로 기재한 시점에 근무 활동을 암시하는 공개 정보
- 거주지·근무지·출장 이력과 관련된 혼선
- 입국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 발언이나 활동,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공개된 정보는 신청서 내용과 비교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및 H-4 케이스에서 지연이나 문제로 이어지는 흔한 원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특정 게시물 하나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이동 이후 수정되지 않은 오래된 전문 프로필
- 과거에 게시된 이력서나 자기소개 글에 남아 있는 부정확한 날짜나 직책
- 고용주명 또는 직무 설명의 불일치
- 신청서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취업·학업 공백 기간
- 추가 확인으로 인한 행정심사 지연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청자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정확성과 정합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공개된 정보 전반에 걸쳐 핵심 사실의 일관성 확인
(이름 표기, 직함, 고용주명, 근무지, 학력, 기간 등) - 명백히 오래되거나 잘못된 정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정
- 당황하여 계정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하는 방식은 피할 것
- 비자 스탬핑 일정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 있게 계획
- 이력이나 과거 기록이 복잡한 경우, 접수 전 또는 인터뷰 전 법률 검토 고려
과거 비자 거절, 청원서 부결, 신분 변경 이력, 또는 해외 체류·출입국 기록이 복잡한 경우에는, 접수 전 또는 인터뷰 이전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합법적이고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도 중요한 이유
강화된 심사는 승인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확인 절차가 보다 세밀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문제 되지 않던 작은 불일치가 추가 확인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정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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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자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