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맹본부로부터 “월 수익 2만 달러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와 조작된 매출 자료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주가 실제 매장 운영 후 막대한 적자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본사는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법률 조력 및 전략] 송동호 종합로펌은 FTC의 ‘Franchise Rule’ 위반 및 주 상법상의 사기(Fraud) 혐의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FDD에 공시하지 않은 리스크 요인들을 찾아냈고, 다른 가맹점주들의 유사한 피해 사례를 증거로 수집하여 집단적인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과] 본사는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 고객이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비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고객은 억울한 손실을 회복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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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사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