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개요 뉴저지 I-95 정면충돌 사고에서 시속 45마일 이상이었음에도 운전석 에어백이 전혀 전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안면·흉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책임과 별도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 법률적 개념 뉴저지 Products Liability Act(N
에어백 미전개·오작동 사고 — 뉴저지에서 제조사 상대 병합소송(Product Liability) 실무 Read More »
상황 개요 2024년식 SUV가 GSP에서 상대 과실 100% 사고로 대파, 정비소에서 완벽하게 수리했지만 CARFAX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 시장에서 $6,000 가치 하락. 이 손실도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적 개념 뉴저지에서 diminished value(가치 하락) 청구는 pro
Diminished Value Claim — 뉴저지 사고 후 수리해도 남는 차량 가치 손실 청구법 Read More »
이민법 칼럼 · 송로펌 SIJS 시리즈 SIJS predicate order의 핵심 요건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를 받으려면 관할 주 가정법원(NJ의 경우 Family Part 또는 Chancery Division)의 predicate order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SIJS 방임·유기 증거 완벽 정리 — NJ Family Court가 인정하는 자료 8가지 Read More »
상황 개요 뉴저지 GSP 눈길에서 5중 추돌 발생. 앞차 급정거 → 뒤차 3대가 차례로 충돌 → 마지막 차량은 시야 확보 실패로 진입. 피해자·목격자·경찰 진술이 엇갈리고, 5개 보험사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률적 개념 뉴저지는 modified c
다중충돌(Multi-vehicle Pileup) — 뉴저지 3중·5중 추돌사고의 과실 분배와 보험사간 조율 Read More »
상황 개요 뉴저지 GSP 후방추돌 사고로 목·허리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향후 20년간 반복적 물리치료, 진통제 관리, 재수술 가능성까지 예상됩니다. 배심원에게 이 미래 치료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가 배상금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법률적 개념 뉴저지 법상 future medica
미래 치료비 산정 — 뉴저지 사고상해 소송에서 economist와 doctor 증언의 힘 Read More »
작성: 조원익변호사 (송로펌 프랜차이즈·비즈니스팀) FDD 등록 완전 가이드 시리즈: ① 개요 · ② 신규 등록 · ③ 갱신·수정 · ④ 위반 제재 본 시리즈 제4편은 FDD 규정 위반 시의 연방·주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④ — 위반 시 제재와 실무 리스크 관리 Read More »
작성: 조원익변호사 (송로펌 프랜차이즈·비즈니스팀) FDD 등록 완전 가이드 시리즈: ① 개요 · ② 신규 등록 · ③ 갱신·수정 · ④ 위반 제재 본 시리즈 제3편은 등록 발효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③ — 갱신·수정·중대 변경 사항의 관리 Read More »
상황 개요 과속이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사고에서 상대(또는 나) 가 교통 ticket을 받았는지 여부는 민사 배상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Ticket이 있다고 자동으로 100% 과실이 되지도 않고, ticket이 없다고 과속 주장이 원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가
과속(Speeding) 사고 — Ticket 유무와 민사 과실 판정의 상관관계 Read More »
상황 개요 사고 후 응급실·수술·재활 청구서가 쌓이고, 건강보험이나 Medicare/Medicaid가 대신 지급한 뒤에는 합의금 지급 시점에 그 지급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상환 요구가 lien입니다. Lien을 그대로 지불하면 실수령 배상금이 크게 줄기 때문에 합의 전에 반드시
Medical Lien 협상 — 병원·건강보험 lien을 크게 줄이는 실무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