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률칼럼

person in orange long sleeve shirt writing on white paper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② — 신규 등록 절차와 필수 준비물

작성: 조원익변호사 (송로펌 프랜차이즈·비즈니스팀) FDD 등록 완전 가이드 시리즈: ① 개요 · ② 신규 등록 · ③ 갱신·수정 · ④ 위반 제재 본 시리즈 제2편은 실무자가 첫 프랜차이즈 등록을 준비할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② — 신규 등록 절차와 필수 준비물 Read More »

orange and white belt on black leather seat

동승자(Passenger) 청구권 — 친구·가족 운전자에게 소송해도 되나요

상황 개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 상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배우자·부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만 크게 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에 매여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운전자가 아닌 그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 주체이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꺼릴 이유가

동승자(Passenger) 청구권 — 친구·가족 운전자에게 소송해도 되나요 Read More »

white printed paper

SIJS 성공사례 — 무동반 미성년자(UAC), 관할 주 특별 판결 후 영주권 승인

이민법 성공사례 · 송로펌 SIJS 시리즈 구성된 사례 안내 ·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로 처리한 다수의 SIJS 사건을 종합·익명화하여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뢰인의 이름·국적·특정 일자·구체 사실관계는 모두 일반화·변경되었으며, 특정 개인 사건과

SIJS 성공사례 — 무동반 미성년자(UAC), 관할 주 특별 판결 후 영주권 승인 Read More »

a man in an apron looking at a cell phone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① — 기본 개념과 3가지 규제 유형(Registration · Filing · Notice)

작성: 조원익변호사 (송로펌 프랜차이즈·비즈니스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판매하려는 프랜차이저(franchisor)에게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 공시서)는 판매 계약 훨씬 이전 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본 4부작의 제1편은 FDD가 무엇이며, 주 단위에서

프랜차이즈 공시서(FDD) 완전 가이드 ① — 기본 개념과 3가지 규제 유형(Registration · Filing · Notice) Read More »

red car parked on parking lot

뺑소니(Hit-and-Run) 사고 — 첫 며칠 안에 해야 할 5가지와 UM 청구

상황 개요 주차장에서 나오다 다른 차와 접촉 후 상대가 사라지거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후방추돌 후 상대가 도주하는 경우가 대표적 뺑소니(hit-and-run) 유형입니다. 상대 신원과 보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고와 다른 대응 절차와 보험 청구 경로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개념

뺑소니(Hit-and-Run) 사고 — 첫 며칠 안에 해야 할 5가지와 UM 청구 Read More »

yellow and black zigzag signage

뉴저지 거주자가 뉴욕에서 사고, 반대 상황은? — 관할과 준거법 결정 5원칙

상황 개요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으로 출퇴근하거나, 뉴욕 방문 중 사고를 당하는 한인 운전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뉴욕 거주자가 뉴저지 쇼핑몰·병원 방문 중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두 주의 자동차 사고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 법이 적용되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유리한지 초

뉴저지 거주자가 뉴욕에서 사고, 반대 상황은? — 관할과 준거법 결정 5원칙 Read More »

SIJS 승인 후 영주권(I-485) 전환 — 나이 제한(Age-out)·Priority Date 관리 실전

IMMIGRATION LAW · SIJS COLUMN 개요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승인을 받은 청소년은 EB-4 특별이민자 카테고리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IJS I-360 승인이 곧 영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와

SIJS 승인 후 영주권(I-485) 전환 — 나이 제한(Age-out)·Priority Date 관리 실전 Read Mor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