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Passenger) 청구권 — 친구·가족 운전자에게 소송해도 되나요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 상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배우자·부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만 크게 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에 매여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운전자가 아닌 그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 주체이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적 개념

자동차 사고에서 동승자(passenger)는 원칙적으로 어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든 자신이 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든 동승자는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저지 comparative negligence 하에서도 동승자 청구는 대체로 최소한의 방해를 받습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는 no-fault(PIP) 주로 부상에 대한 초기 의료비는 우선 자기 차량(자기가 탄 차량)의 PIP에서 지급합니다. Passenger의 PIP 우선순위는 (1) 자기 자동차 보험 PIP → (2) 탑승 차량 PIP → (3) NJ Property-Liabili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순입니다. 이후 상대 과실 운전자의 Bodily Injury liability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탄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그 운전자 policy 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전 대응

첫째, PIP 우선순위를 확인해 자기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자기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그 PIP가 첫 청구선입니다.

둘째, 사고 조사관에게 동승자였음을 반드시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좌석 위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배상금 산정에 중요합니다.

셋째, 두 운전자 모두의 보험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상대 운전자만이 아니라 탑승 차량 운전자 policy도 청구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친구·가족 운전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절대 서면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이는 그 운전자 policy에 대한 청구 포기로 해석돼 배상 총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청구 대상 policy에 seat belt 관련 defense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벨트 미착용은 배상금을 부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족 사이에는 소송이 안 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뉴저지는 intra-family immunity를 대부분 폐지했고, 특히 부부 사이도 자동차 사고에서는 상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다툼은 가족 간 감정이 아니라 그 운전자 보험사와의 청구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 동승자는 자기 차량·탑승 차량·상대 차량 3개 policy가 청구선이 될 수 있음.
• PIP는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하나씩 순차 청구.
• 친구·가족 운전자 청구는 그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그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
• 서면 청구 포기는 절대 금물.

시사점

동승자 사고의 최대 실수는 관계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3개 청구선 중 하나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여러 policy를 매핑해 청구 극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고상해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