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S 성공사례 — 무동반 미성년자(UAC), 관할 주 특별 판결 후 영주권 승인

이민법 성공사례 · 송로펌 SIJS 시리즈

부모 없이 미국 국경에 도착한 10대 청소년이, 정확한 predicate order 확보와 신속한 I-360/I-485 처리를 통해 영주권까지 이어진 SIJS 대표 사례를 재구성해 소개드립니다.

사실관계 (익명화)

• 의뢰인: 중미 지역 출신 10대 후반 UAC. 아버지 조기 사망, 어머니와의 연락 단절 상태로 국경에서 발견됨.
• 경위: CBP 인계 후 ORR 쉘터로 이송. 몇 주 뒤 미국 거주 성인 친척(고모) 스폰서에게 인도.
• 문제 인식: 스폰서 인도 이후에도 이민 신분 없이 학교에 등록하며 임시 보호 상태로 지내던 중, 21세 도래를 앞두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 소개로 송로펌에 연결됨.

송로펌의 접근

1. ORR 기록·학교·의료 기록의 완전 수집

• ORR 사회복지사 인테이크 노트, 케이스워커 리포트, 학교 카운슬러 진술서, 의료 기록을 통합하여 방임·유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
• 스폰서(고모) 진술서와 커뮤니티 단체 담당자 진술서까지 추가 확보하여 부모 재결합 불가 요건을 다각도로 뒷받침.

2. 관할 주 가정법원 후견인 지정 + Predicate Order

• 스폰서를 정식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하여, 후견인 지위와 SIJS 요건을 하나의 심리에서 확립.
• 심리 전 판사에게 제출할 factual findings 초안과 order 초안을 제출해 심리 시간을 단축.
• 부모 방임·유기 사실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미국 잔류에 있다는 두 가지 findings를 명시적으로 확보.

3. I-360 청원 및 age-out 보호

• Predicate order 확보 즉시 I-360 청원 제출. 21세 생일 이전 접수 기록을 남겨 TVPRA 2008 age-out 보호를 확실히 적용.
• Item별 근거 서류(파일 목차, 증거 인덱스, 요약 memorandum) 첨부로 심사관 검토 시간 단축.

4. I-485 병행 및 EAD·Advance Parole

• I-360 승인 후 우선일 즉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I-485 조기 신청. 학업·취업을 위한 EAD와 여행 대비 Advance Parole도 동반 신청.

결과 (일반화 표기)

• I-360 승인.
• I-485 후속 승인으로 영주권 확보.
• 학업·취업 활동 안정화.

(구체적 승인 일자·수치는 익명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실무 시사점

• ORR 단계부터의 문서 관리가 SIJS 성패를 좌우합니다. 스폰서 인도 이후에도 사회복지사 노트·의료·학교 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과 SIJS 절차의 병행 진행이 사건 기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 21세 age-out 관리는 접수 시점 문서로 결정됩니다. 접수 지연 시 TVPRA 보호를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친부모 초청 불가(INA 101(a)(27)(J)) 원칙을 사전에 안내하여, 가족 재결합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유사한 SIJS·UAC 상황에 계신 분은 송로펌 이민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