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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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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NY 상업 대출 문서·SBA 대출·은행 준수·대주 책임 방어·소비자 금융 규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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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전담 변호사

금융법 자문 변호사

상업 대출, 소비자 금융, 은행 준수, 금융 관련 분쟁 — 한인 비즈니스·개인은 복잡한 미국 은행·금융 규제 체계에 직면합니다. 송동호 변호사는 대출 계약·은행 준수·대주 책임·소비자 금융 규제 사안을 자문합니다.

송동호 (Joseph D. Song)

창립 변호사

NJ·NY·TX·GA 변호사. 상업 대출·은행 준수·소비자 금융 규제 사안 분야에서 한인 의뢰인과 소상공인을 자문합니다. 한국어·영어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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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업무 범위

다루는 사안

상업·소비자 금융, 은행 준수, 금융 분쟁.

상업 대출 문서

Term loan, revolving credit, ABL financing, 매출채권 양도. 담보 계약, UCC 제출, intercreditor 계약, 후순위 구조.

SBA 대출

SBA 7(a)·504·CDC 대출 구조. SBA 대출 계약 검토, 보증 사안, SBA 대출 채무불이행·workout 사안.

부동산 금융

상업 모기지, 건축 대출, 메자닌 금융, 모기지 인수. NJ·NY 상업 모기지 문서화·클로징.

대출 Workout·채무불이행

상업 대출 수정, forbearance 계약, workout 구조. 대출 채무불이행·대주 집행 조치 방어.

은행 규제

NJ 은행·보험국·NY DFS 은행 규제 사안. Money transmitter 라이선스, 모기지 뱅킹 라이선스, 소비자 금융 등록.

소비자 금융

대출 진실법(TILA), RESPA, ECOA, FCRA 준수. NJ 소비자사기법·유사 주 소비자 금융 보호.

대주 책임

대주 책임 청구 방어 — 부당 강제집행, 신의성실 위반, RESPA 대출 서비싱 청구. 악의·정신적 고통 방어.

UCC·담보 거래

UCC Article 9 담보 거래 문서. Perfection 사안, 우선순위 분쟁, 압수, 담보 회수.

03 · 결정적 시점

금융 타이밍

금융 결과를 결정짓는 세 가지 시한.

UCC 제출 기간

UCC-1 financing statement는 담보권 perfection 필요 전 제출 필수. 지연 제출 시 다른 채권자 대비 우선순위 상실. 클로징 시 제출, 사후 아님.

Workout 기간

최선의 workout 결과는 covenant 채무불이행 전 발생 — 재무 사안에 대한 사전 대주 협의가 협상 leverage 보존. 사후 시정 기간은 더 짧음.

NJ 강제집행 유예

NJ 주거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 필수, 보통 12-24개월. Loss mitigation 검토 필요. 자가 거주 부동산 mediation 프로그램 가능.

04 · 성과

대표 성과

금융 사안 사례.

SBA 7(a) 클로징

한인 제조업체의 $2.8M SBA 7(a) 대출 클로징 — 전체 문서 검토·보증 협상·SBA 승인.

Forbearance 협상

레스토랑 그룹과 주요 은행 간 12개월 forbearance 협상 — covenant 완화·납부 유예·가속 회피.

강제집행 방어

상업 부동산 부당 강제집행 격퇴 — RESPA 대출 서비싱 위반, 대주는 절차 재시작·대출 수정 수락 필요.

UCC 우선순위 승리

의뢰인의 후순위 은행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확립 — 점유에 의한 perfection 논거 NJ 법원 인정.

05 ·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질문

Term loan과 revolving credit 차이는?

Term loan: 클로징 시 일괄 지급된 고정 금액 + 일정 상환. Revolving credit (신용한도): 가용 기간 동안 인출·상환·재인출 가능한 차입 능력. 용도·가격·covenant 구조 다름.

SBA 7(a) 대출이 뭔가요?

SBA 7(a)는 가장 흔한 SBA 대출 프로그램 — 최대 $5M에 SBA 75-85% 보증. 운영자금·장비·부동산·사업 인수에 사용. 개인 보증·표준 담보 필요.

UCC-1이 뭔가요?

UCC Financing Statement —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perfection하는 공개 제출. 주 국무장관실에 제출. 다른 채권자 대비 우선순위 확립. 상업 대출 표준; 모든 담보 거래에서 검토.

대출 진실법이 뭔가요?

TILA — 연방 소비자 신용 공시법. 소비자 신용에 대해 APR, 금융 비용, 납부 일정 등 공시 요구. 위반 시 모기지 거래는 해지 + 법정 손해배상.

Workout이 뭔가요?

곤란 대출의 협상된 재구조화 — 만기 연장, 납부 감소, covenant 수정. 차입자가 원조건대로 서비싱 불가하나 비즈니스 근본적 유지 가능 시 사용. 채무불이행·집행의 대안.

은행이 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시만 — 보통 납부 불이행, covenant 위반, material adverse change, 부도. Demand note는 언제든 회수 가능. Cross-default 조항은 무관 채무불이행에서 가속 발동 가능. 신중한 covenant 협상 중요.

대주 책임이 뭔가요?

차입자가 대주의 부적절한 행위(신의성실 위반·차입자 사업 부당 통제·허위 진술·부당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 가능한 원칙. 묵시적 신의성실 약정 인정하는 NJ에서 가장 강력.

NJ 강제집행 Mediation 프로그램이 뭔가요?

자가 거주 주거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 운영 프로그램. 강제집행 진행 전 mediation 제공. 차입자는 loss mitigation 옵션(수정·deed-in-lieu·short sale) 제시 가능. NJ 주거 강제집행 필수 단계.

개인 보증 위험은?

상당 — 개인 보증은 사업 채무에 개인 자산 노출. SBA·대부분 소상공인 대출 표준. Springing 보증·bad-boy 보증은 특정 사건 발동. 협상은 상한·sunset·범위에 집중.

금융 변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문서 검토: 보통 복잡도 기반 고정수임료. Workout 협상: 시간제 + 착수금; 성공보수 가능. 소송·방어: 시간제 + 착수금. 초기 상담 무료.

06 ·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

NJ·NY 상업·소비자 금융 실무.

뉴저지

NJ 은행·보험국 사안. NJ Chancery Division 강제집행·대주 책임 실무. NJ 소비자사기법 소송.

뉴욕

NY DFS 규제 단체 사안. NY Supreme Court 상업 금융 소송. 소비자 금융 규제 사안 SDNY·EDNY 연방 실무.

사무실: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07 · 최신 글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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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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