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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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증권 발행·브로커-딜러 준수·FINRA 중재·증권 관련 분쟁 — Regulation D·공인 투자자·SEC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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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전담 변호사

증권법 자문 변호사

사모 증권 발행, 브로커-딜러 준수, FINRA 분쟁, 증권 관련 분쟁 — 한국·한인 사업가·투자자가 미국 복잡한 규제 체계에 직면하는 분야. 송동호 변호사는 Regulation D 발행, 공인 투자자 구조, 증권 관련 거래·분쟁을 자문합니다.

송동호 (Joseph D. Song)

창립 변호사

NJ·NY·TX·GA 변호사. 사모 증권 발행·FINRA 분쟁·증권 관련 거래 분야에서 한인 의뢰인과 소상공인을 자문합니다. 한국어·영어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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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업무 범위

다루는 사안

사모 발행, 규제 준수, 증권 분쟁.

Regulation D 발행

Rule 506(b)·506(c) 사모. 공인 투자자 검증, PPM 작성, Form D 제출, 다주 Blue Sky 준수.

Regulation S 발행

비미국 인 대상 Regulation S 발행. 한국·기타 외국 관할과 협업. 재판매 제한·Category 준수.

사모 펀드 설립

헤지 펀드·부동산 펀드·사모 주식 펀드 설립. 투자자문업자 등록 고려, 펀드 계약, 사이드 레터 협상.

브로커-딜러 준수

FINRA 등록·감독 절차·AML 준수·FINRA 시험 응답. 고객 분쟁·U-4/U-5 공개 사안.

FINRA 중재

고객·업계 내 FINRA 중재. 등록 대표·고객 모두 브로커-딜러 분쟁에서 대리.

투자자문업자 사안

SEC·주 투자자문업자 등록. Form ADV 작성, 준수 정책, SEC 시험 응답.

증권 소송

사적 증권 사기 청구, Rule 10b-5 소송, Section 17(a) 방어. 원고·피고 양측 미국 연방법원 업무.

암호·디지털 자산

토큰 발행·암호 펀드 구조. Howey 분석, 증권 면제 전략, 규제 환경 자문.

03 · 결정적 시점

증권 타이밍이 중요

결과를 결정짓는 세 가지 시한.

15일 Form D

Regulation D 발행은 첫 판매 15일 내 Form D 제출 필요. 지연 제출 시 향후 면제 적격성 영향.

시효

Rule 10b-5 청구: 발견부터 2년, 위반부터 최대 5년. Section 12 청구: 위반·발견부터 1년, 최대 3년. 신속 조치 필수.

SEC Wells Notice

Wells Notice는 수령인에게 SEC 고소 전 30일 응답 기간 부여. 공식 집행 전 Staff 영향력 행사 마지막 기회.

04 · 성과

대표 성과

증권 사안 사례.

Rule 506(b) 발행

한인 부동산 개발자의 $8M Rule 506(b) 발행 구조화 — PPM·구독 계약·Form D·다주 Blue Sky 준수.

FINRA 중재 승리

FINRA 중재에서 의뢰인의 $250K 회수 — 부적합 투자·무권한 거래 청구.

SEC 조사 해결

소규모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SEC 시험을 집행 조치 없이 해결 — 준수 시정 수용.

토큰 구조

암호 스타트업의 토큰 발행 구조 자문 — 유틸리티 토큰 분석, Howey 요소, Regulation A+ 대안 고려.

05 ·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질문

Rule 506(b)와 506(c) 차이는?

둘 다 사모 발행 Regulation D 면제. 506(b) — 일반 권유 불가, 공시 동반 시 비공인 투자자 35명까지 포함 가능. 506(c) — 일반 권유 가능하나 모든 투자자가 공인 + 검증 필요. 사모 발행 가장 인기 면제.

공인 투자자는 누구인가요?

일반: 지난 2년 소득 $200K(배우자 합산 $300K) 또는 순자산 $1M(주거주지 제외) 보유 개인. 또한: 자산 $5M+ 단체, 특정 전문직(CPA·관련 자격 변호사). 2020년 정의 확대.

PPM이 뭔가요?

사모 발행 안내서 — Regulation D 발행 공시 문서. 비즈니스 설명·위험 요소·재무 정보·자본 구조·자금 사용·경영진 배경 포함. 비공인 투자자 있는 506(b) 필수; 모든 사모 발행 표준.

SEC 등록이 필요한가요?

발행자 등록 발동: 총 자산 $10M + 2,000 보유자(또는 비공인 500). 투자자문업자 등록: AUM $100M(연방) 또는 주 기준. 많은 사모 펀드 매니저는 면제 활용 가능.

Blue Sky 준수가 뭔가요?

주 증권법 등록·통지 제출. Rule 506 발행은 주 등록 우선이나 투자자 거주 주에서 통지 제출 + 수수료 필요. 미준수 시 주 집행·해지권 발생.

Rule 10b-5가 뭔가요?

거래법 Section 10(b)에 따른 반사기 규칙. 증권 매매와 관련된 중요 허위 진술·누락 금지. 대부분 사적 증권 사기 청구의 기초. 고의(scienter)·중요성·신뢰·손해 필요.

FINRA 중재가 뭔가요?

브로커-딜러에 대한 고객 청구 및 등록 대표·BD 간 고용 분쟁의 의무 분쟁 해결 포럼. 소송보다 저렴·빠르나 항소 권한 제한.

제 암호 발행은 증권인가요?

Howey 테스트 적용: 금전 투자, 공동 사업, 이익 기대, 타인 노력. 대부분 ICO·토큰 발행은 증권 취급. 현 기능 있는 유틸리티 토큰은 비증권 논거 강함. 규제 환경 진화 중.

Wells Notice가 뭔가요?

SEC가 Staff가 집행 조치 권고할 의도 공식 통지. 수령인은 30일 내 Wells Submission 제출로 고소 반박. 공식 절차 전 집행 결정 영향 마지막 기회.

증권 변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Regulation D 발행: 보통 PPM·문서화 고정수임료 ($15K-$50K, 복잡도 따라). 소송·중재: 시간제 + 착수금; 일부 성공보수. SEC 방어: 시간제 + 상당 착수금.

06 ·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

한인 의뢰인을 위한 전국 연방 증권 실무.

연방 실무

SEC·FINRA 중재·미국 전국 연방법원. NJ 증권국·NY 투자자 보호국 주 단위 사안.

국경 간

비미국 인 대상 Regulation S 발행 시 한국 증권 변호사와 협업.

사무실: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07 · 최신 글 · 칼럼

증권법 칼럼

송로펌의 사모 발행·FINRA·증권 준수 최신 칼럼.

08 · 성공 사례

최근 증권 사건

발행·분쟁 결과.

09 · 상담 문의

발행을 구조화하고 입장을 방어합니다.

무료 초기 상담. 첫날부터 시니어 증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