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실수, 미래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 기록 말소

“과거의 실수, 미래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뉴저지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의 기회와 이민자가 주의해야 할 ‘골든타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한순간의 방황이나 오해로 생긴 체포 기록이, 성실하게 살아온 10년, 2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뉴저지주에는 이러한 분들이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 기록 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체포, 수사, 재판 기록을 격리(Sealing)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신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례(가명)를 재구성하여, 익스펀지먼트가 왜 필요하며, 특히 이민자 신분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사례 A: 대학 졸업반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단순 폭행(Simple Assault)’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 취하(Dismissal)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김 씨는 “무죄나 다름없으니 기록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인턴십 지원 후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에서 **’체포 기록(Arrest Record)’**이 발견되어 채용이 보류되었습니다.

• 법적 조언: 많은 분이 **’기소 유예(PTI)’**나 ‘기각(Dismissal)’ 판결을 받으면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체포 기록’은 경찰과 법원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익스펀지먼트를 완료하면, 김 씨는 입사 지원서의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당당하게 **”아니요(N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증(간호사, CPA 등) 취득 시에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여러 건의 기록도 지울 수 있나요?” – Clean Slate Act

[사례 B: 과거의 방황을 청산하고픈 이 씨의 경우] 40대 가장인 이 씨는 20대 시절, 절도 및 경미한 마약 소지 등 3건의 유죄 판결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거 법률로는 기록이 많아 익스펀지먼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최근 뉴저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펌을 찾았습니다.

• 법적 조언: 뉴저지주는 최근 **’Clean Slate Act(전과 기록 말소법)’**를 통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록의 횟수 제한 때문에 기각되었던 케이스라도, 마지막 형 집행(벌금 납부, 보호관찰 종료 등)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범죄 사실이 없다면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 자격 미달 통보를 받으셨던 분들도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중요] 이민자와 유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사례 C: 영주권자 박 씨의 해외 출장] 영주권자인 박 씨는 과거 상점 절도(Shoplifting) 혐의로 기소 유예(PTI)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뉴저지 법원 기록을 깨끗하게 지운(Expungement) 후, 안심하고 한국 출장을 다녀오던 중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2차 검색대로 불려 갔습니다. 심사관은 “체포 기록은 뜨는데 상세 내용이 안 보인다”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법적 조언 (핵심 주의사항): 이민자에게 익스펀지먼트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방 기록은 남습니다: 뉴저지 주 법원이 기록을 지워도, 연방 기관인 이민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는 FBI 데이터를 통해 체포 사실을 영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봉인되는 위험: 익스펀지먼트가 완료되면 법원 기록이 봉인되어, 본인조차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을 다시 발급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공항이나 이민국에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증명하라”고 할 때 제출할 서류를 못 구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반드시 ‘선(先) 발급, 후(後) 삭제’: 따라서 이민 신분이 걸려 있는 분들은 익스펀지먼트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서 **[인증된 판결문 사본(Certified Copy of Disposition)]**을 넉넉히 발급받아 평생 보관해야 합니다. 그 후 익스펀지먼트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4. 결론: “형법과 이민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익스펀지먼트는 새 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단순히 신청서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 나의 기록이 현재 뉴저지 법에서 삭제 가능한 범죄인지?

• 삭제할 경우 내 이민 신분(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삭제 전 확보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법과 이민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담 문의]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www.songlawfirm.com

• 카카오톡: 송동호종합로펌 (검색 후 친구 추가)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송로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