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차량—예를 들어 회사 소유의 밴, 서비스 트럭, 업무용 배송 차량 등—은 뉴저지와 뉴욕 전역에서 매일 운행됩니다. 이러한 차량이 일반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사고 피해와 부상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문제, 복잡한 보험 처리, 그리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업용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초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의 법은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지만,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차량 사고의 책임 구조
상업용 차량 사고의 책임 판단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을 소유·관리하거나 운전자를 감독하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와 뉴욕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전자를 적절히 교육하지 않았거나, 차량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필요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직접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가 운전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운전자, 회사, 차량 소유주, 또는 제3의 계약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석하여 책임 구조를 명확히 규명합니다.
상업용 차량 사고 후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뉴저지와 뉴욕은 모두 무과실 보험 제도(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본인 자동차 보험이 치료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뉴욕
피해자의 PIP 보험이 치료비와 일정한 임금 손실을 보장합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보험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PIP가 먼저 적용됩니다. 상업용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에서 건강보험 연계를 선택한 경우, 일부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PIP 한도를 넘는 치료비나 장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 또는 회사의 책임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증·고통 보상(Pain & Suffering) 가능 여부
통증·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가 발생한 주의 법률 및 보험 선택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의 Serious Injury 기준
뉴욕에서는 통증·고통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중대 부상 (Serious Injury)”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골절, 영구 장애, 중대한 흉터, 또는 90/180 규정에 따른 생활 기능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뉴저지의 Verbal Threshold vs. Unlimited Right to Sue
뉴저지 보험에서 소송제한 (Verbal Threshold) 옵션을 선택한 경우, 영구적 부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통증·고통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Unlimited Right to Sue 옵션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의 부상에 대해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차량 사고는 부상이 큰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입증할 의학적 기록과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업용 차량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사고 직후의 조치는 피해자의 청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호출하여 사고 보고를 남기고,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운전자 및 소속 회사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는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되, 상업용 차량 보험사에는 변호사 상담 전까지 자세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차량 보험사는 신속히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이용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및 소송 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각 주는 매우 엄격한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
대부분의 상해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부 소유 차량이 관여된 경우 90일 이내 Notice of Claim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일반 상해 소송은 2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차량이 연루된 경우 90일 Tort Claims Notice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영구적으로 보상 청구 권리를 잃게 됩니다.
상업용 사량 사고 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의 중요성
상업용 차량 사고는 여러 개의 보험, 회사 기록, 운전자 고용 형태, 운전자의 업무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운전자가 “업무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차량 정비 기록 또는 교육 기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책임 회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 파악
- 차량 정비 기록·고용 기록 등 핵심 자료의 조기 확보
- 보험사와의 모든 소통 대리
- 부상 및 손해 입증
- 장기 치료비·임금 손실·통증·고통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보상 추구
초기 변호사 개입은 증거 보존 및 성공적인 청구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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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