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충격도 컸지만,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전혀 없거나, 또는 가입한 보험 한도가 당신의 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보험연구위원회(Insurance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미국 전체 운전자의 15.4%가 무보험 상태이며 뉴저지는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약 14.1%, 뉴욕은 8.6%로 집계됩니다. 이는 뉴욕에서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보험 없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제한적인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보험을 아예 해지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무보험(Uninsured Motorist, UM) 또는 부족 보험(Underinsured Motorist, UIM)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M/UIM 담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보험 운전자가 증가하는 문제
뉴저지의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한도는 최근 두 단계의 인상 조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이전: 신체상해 1인당 $15,000 / 사고당 $30,000, 재산 피해 $5,000
- 2023년 1월 1일: $25,000 / $50,000 / $25,000
- 2026년 1월 1일: $35,000 / $70,000 / $25,000
그러나 뉴저지는 Basic Policy (기본자동차보험) 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보험은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 신체상해배상(BI) 담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 시 소액의 ‘mini-BI’(10,000달러)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UM/UIM 담보도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가해 운전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지급할 보험 한도가 ‘0’인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가 상승, 수리비 증가,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가 보험을 축소하거나 해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최소한도로는 응급치료·검사·물리치료·수술·장기 후유장해 등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UM 및 UIM 담보 이해하기
UM은 가해 운전자가 보험이 전혀 없을 때 적용됩니다. UIM은 가해자가 보험은 있으나 보험 한도가 피해액보다 부족할 때 적용됩니다.
UM/UIM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담보이며, 심각한 부상 사고의 경우 UM/UIM이 사실상 유일한 보상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저지: Standard vs. Basic Policies
- Standard Policy: 선택한 책임보험 한도만큼 UM/UIM이 기본 포함됨
- Basic Policy: BI·UM/UIM 모두 기본 포함되지 않음(선택 시 추가 가능)
- 뉴저지의 소송제한 옵션(verbal threshold) 은 통증·고통 배상을 제한할 수 있어, UM/UIM 담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뉴욕의 UM/UIM 요건
뉴욕주는 모든 운전자에게 신체상해 1인당 $25,000 / 사고당 $50,000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한도의 UM 담보 또한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UIM/SUM(보충적 부족 보험 담보) 은 선택 사항이지만 실제 의료비 수준과 소송 기준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담보입니다. SUM은 기본 UM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UM/UIM 청구 절차
UM/UIM 청구는 단순한 보험 접수가 아니라, 부상 피해자에게 여러 단계의 준비와 증빙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 사고 직후 본인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UIM의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만 UIM이 적용됩니다.
- 치료 기록, 임금 손실 자료, 향후 치료 필요성, 통증과 후유장해에 대한 증빙 등 광범위한 의학·재정 자료가 요구됩니다.
- 보험사가 손해액을 축소하거나 다툴 경우 지속적인 협상 또는 중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M/UIM은 “내 보험”을 상대로 진행되지만, 보험사는 지급액을 최소화하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대립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
많은 사고 피해자들은 PIP나 건강보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료비만 보전할 뿐:
- 통증·고통
- 영구장해
- 장기적인 소득 손실
과 같은 핵심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UM/UIM은 엄격한 통지 의무와 절차 요건이 있어, 치료 지연이나 늦은 신고는 피해자의 보상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까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률적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한 경우
- 가해자 보험 한도가 부상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
- 사고가 우버·리프트 등 공유 차량, 렌터카, 회사 차량과 관련된 경우
- 보험사가 UM/UIM 청구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 외상성 뇌손상, 척추 손상, 골절, 영구장해 등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전문 변호사는 보험 약관 분석, 손해 입증 자료 정리, 보험사와의 협상 및 필요 시 중재·소송 절차까지 대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무보험·부족 보험 운전자에게 부상을 당하셨습니까?
무보험 또는 부족 보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남깁니다. 그러나 UM/UIM 담보는 치료비, 통증·고통, 장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뉴저지 또는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전화: 201-461-0031 또는 이메일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부상당하신 분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