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NFT, 온라인 수익, 가상 자산, 디지털 비즈니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최근 뉴저지 및 뉴욕 이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재정 분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숨기기 쉽고, 평가가 까다롭고,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이혼 시 숨겨진 암호화폐 찾는 방법”, “뉴저지 이혼 디지털 자산”, “뉴욕 암호화폐 공평분할” 등과 같은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디지털 자산이 이혼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배우자가 이를 은닉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혼에서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혼 사례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 NFT 및 디지털 아트워크
- 유튜브·Etsy·아마존 등 온라인 비즈니스 수익
- 디지털 로열티, 도메인 네임, 온라인 상점
- 온라인 또는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토큰
이러한 자산은 기존 금융문서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혼 당사자들은 배우자의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활동 변화, 재정 기록의 불일치 등을 통해서야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뉴저지·뉴욕에서 디지털 자산은 부부공동재산인가?
뉴저지와 뉴욕은 모두 공평분할 제도(equitable distribution)를 따릅니다. 이는 부부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며, 반드시 50:5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 결혼 기간 중 취득된 경우
- 결혼 생활 중 벌어들인 소득(부부 재산)으로 투자한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생활 동안 해당 자산을 확장·관리·발전시킨 경우
반대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증여·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에도 별도로 유지·관리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노력이나 기여로 인해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운영하던 온라인 비즈니스가 결혼 후 배우자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면, 성장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NFT,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디지털 자산 분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입니다.
암호화폐 평가
암호화폐는 짧은 시간 내에도 가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특정 평가일(예: 이혼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NFT 평가
NFT는 시장 자체가 얕고 변동성이 크며 투기적 요인도 있어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평가
유튜브 채널, Etsy·아마존 상점, 인플루언서 계정 등은 다음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 수익 기록
- 구독자·팔로워 관련 데이터
- 향후 수익 예측
- 사업 비용 구조
이 때문에 법원은 종종 포렌식 회계사나 디지털 자산 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암호화폐 은닉: 경고 신호와 법적 결과
디지털 자산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익명성도 높아, 이혼 과정에서 은닉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징후
- 설명되지 않는 출금 또는 계좌이체
-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비밀 유지
- 사라진 비용·수입 기록
- 고빈도 거래 흔적
- 프라이버시 코인 또는 해외 거래소 이용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및 금융기관에 대한 소환장
- 블록체인 분석
- 세금 신고서 분석
- 전자기기 포렌식 조사
- 은행·카드 내역 전수 조사
은닉 시 제재
자산을 숨기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재 및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
- 자산 분배에서 불리한 결과
- 소득 산정 시 ‘추정 소득(imputed income)’ 적용
- 양육권·면접교섭권 분쟁에서 신뢰도 하락
심각한 경우, 숨긴 자산 전체가 상대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할 시 세금 문제
암호화폐는 세법상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처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혼 합의의 일환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은 세법상 비과세 처리됩니다. 즉 이전 시점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세금 부담과 유동성, 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를 직접 이전할지
- 기존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나눌지
- 다른 자산과 상계할지
디지털 자산, 부채, 비즈니스 소유권 문제
디지털 자산은 종종 디지털 부채와 함께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부채를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부채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수익 (구독료, 광고 수익, 로열티 등)은 사업체 가치 평가에 포함됩니다.
양육권, 면접교섭권, 거주지 이동 문제
디지털 자산 자체가 양육권 판결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가정의 안정성은 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거주지 이동과 관련해서는, 그 이동이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모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자녀를 이주시킬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정모독이나 양육권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재정적 은닉이나 조작이 발견되면 법원은 해당 부모의 신뢰성과 양육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관련된 이혼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혼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융 기록을 보존하고, 알고 있는 계정·플랫폼·전자기기 정보를 정리하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디지털 자산은 전문적인 증거수집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자산이 이전되거나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디지털 자산을 추적·평가하고, 귀하의 재정적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디지털 자산이 얽힌 이혼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 고민하며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암호화폐, NFT, 온라인 비즈니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재정적 쟁점과 실제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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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201-461-0031, 위챗: songlawfirm,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