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계약자, 또는 “프로젝트 기반 파트너”와 같은 직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당 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웃소싱 계약서”에 서명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W-2 양식 대신 1099 세금 양식을 받습니다. 이는 흔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직원으로 간주되는가 아니면 독립계약자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용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 세금 의무,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같은 법률 하에서의 법적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뉴저지는 어떻게 누군가가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할까요? 핵심적인 법적 도구는 ABC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ABC 테스트란 무엇인가?
뉴저지는 근로자를 분류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ABC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고용주가 테스트의 세 부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 근로자는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고용주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된다;
- B: 제공되는 서비스가 고용주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C: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고객들과 관례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은 당신을 직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분류가 왜 중요한가?
직원으로 법적으로 분류되면 많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임금 보장, 산재보상, 실업보험, 그리고 CEPA(양심적 직원 보호법)와 같은 법률 하에서의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직원들을 대신하여 사회보장세와 세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독립계약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당신이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잃어버린 임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라벨이나 계약서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 일부 고용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W-2 양식 대신 1099 양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하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적인 지시를 따르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갖고, 회사의 도구를 사용하며, 오직 한 사업체에서만 일한다면, 서류상으로는 달리 표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ast Bay Drywall, LLC v.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 사건에서, 뉴저지 대법원은 LLC를 보유하거나 사업자 보험을 갖는 것과 같은 표면적인 지표들만으로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가 끝난 후에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신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믿지만, 실제 근무 조건은 직원의 것을 반영한다면, 그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저지 노동부에 근로자 지위 검토를 요청하거나, 고용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선택사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지급 임금, 밀린 세금, 혜택, 또는 심지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뉴저지에서 당신의 법적 지위는 계약서상의 직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주들은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당신을 독립계약자로 라벨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직장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칼럼은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을 위해서는 201-461-0031로 연락하거나, WeChat: songlawfirm, 또는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