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SA 2C:33-2는 경범죄에 관한 법률로, 싸움, 협박, 모욕적인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혐의는 매우 일반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기록이 고용이나 이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록 말소 신청이 승인되면 이러한 영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범죄 및 관련 상황에 대한 기록 말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뉴저지의 형사범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경범죄(Disorderly Persons Offenses)와 기소 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ses). 여기서는 경범죄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또한, 형사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경미한 비형사 처벌인 지방 자치법 위반도 있습니다.
- 경범죄(Disorderly Persons Offenses):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만, 뉴저지의 가장 심각한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경범죄와 관련된 사건, 체포 및 유죄 판결은 모두 영구 형사 기록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경범죄(Petty Disorderly Persons Offense): 뉴저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형사 혐의이지만, 여전히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영구 형사 기록이 남게 되며 최대 $500의 벌금과 최대 30일의 카운티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 및 주거 신청 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록 말소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최근 유죄 판결, 법원이 명령한 재정적 평가의 지급 완료,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성공적인 완료, 또는 수감에서의 석방 중 어느 것이 가장 늦었는지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기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은 5년 미만(최소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록 말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자치법 위반: 만약 검사가 형사 혐의를 지방 자치법 위반으로 격하시키면, 예를 들어 평화 교란에 대한 지방 조례 위반으로 격하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형사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NJSA 2C:52-4에 따르면, 형사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모든 경우에서, 이 주의 지방 자치단체 조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주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2회 이상 경범죄 또는 경미한 경범죄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일, 벌금 지급일, 보호관찰 완료일 또는 수감에서의 석방일 중 어느 것이 가장 늦었는지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NJSA 2C:52-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 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기록 말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소 취소 및 조건부 기소 취소: N.J.S.A. 2C:52-6에 따르면, 사건이 기각되거나 피고인이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즉시 기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 취소 프로그램에 입소하여 보호관찰 종료 시 혐의가 기각된 경우, 6개월 후에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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