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 내 이민자와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하나의 용의자와 연관된 두 건의 폭력 사건—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위치한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보스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MIT 교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즉 흔히 말하는 영주권 추첨 (Green Card Lottery)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해당 용의자가 과거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에 따른 대응이자 보다 광범위한 국가 안보 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 사안은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이민 혜택들 역시 이처럼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법률과 이민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양성 이민 비자(DV)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한 학력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대 50,000개의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스폰서가 없는 적격 국가 출신 개인
- 장기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로 영주권 추첨에 의존해 온 신청자
- 이미 추첨에 당첨되어 영사 절차나 신분조정(I-485)을 진행 중인 대상자
중요한 점은,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민 및 국적법(INA)에 의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종료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 폐지가 아니라 ‘일시 중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미국 이민국(USCIS)과 국무부에 새로운 추첨 접수 및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지만, 의회가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이민자 범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의회가 만든 비자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지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영주권 추첨 접수는 중단된 상태
- 이미 선발된 신청자들의 향후 처리 여부는 불확실
- 이번 조치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 존재
대통령이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가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과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일시적인 중단을 시행할 수는 있음
-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비자 프로그램의 영구적 종료는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
- 행정조치는 법률과 충돌할 경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됨
현재의 영주권 추첨 중단 조치는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은 향후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추첨을 넘어 왜 중요한가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특정 이민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폭력 사건 이후 시행되는 이민 단속이나 정책 변화는 당초의 대상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H-1B 및 취업이민자에게 의미하는 바
최근 몇 달간 나타난 흐름을 보면, 범죄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경우 여러 비자 카테고리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H-1B 비자를 포함한 취업이민자들과 관련하여 최근 확인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출되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 부과
-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의 신원 및 이념적 배경 심사 강화
- 비자 신청자 및 동반 가족에 대한 소셜미디어 공개 및 검토 의무화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민법을 성실히 준수해 온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분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 추첨 신청자는 현재 중단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H-1B 근로자는 중단 대상은 아니지만, 비용과 심사가 강화됨
- 영주권자는 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함
- 미국 시민은 추방이나 비자 관련 제한의 대상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책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일수록 신중함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자 조건과 체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
- 입국 및 재입국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불필요한 해외 출국을 자제할 것
- 과거 이민 신청서, 승인서, 체류 기록을 완전하게 보관할 것
- 중단되거나 강화된 프로그램에 신분이 의존하는 경우 조기에 법률 자문을 받을 것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가 자동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절차 지연이나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은, 단일한 개인의 범죄 행위가 어떻게 광범위한 이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 제도는 행정부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지만, 단속 중심의 정책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민자라면, 일시적인 행정 조치와 영구적인 법률 변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최근 이민 단속 강화가 본인의 비자 신분, 자격 요건, 출입국 계획, 장기 이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신다면, 개별 상황에 맞춘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면책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