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식당업계, 특히 서빙, 바텐더, 배달원 등 고객으로부터 직접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법과 더불어, 뉴저지주 노동법은 팁이 포함된 근로자의 임금 책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노동법을 근거로, 팁을 받는 일이 포함된 직종의 최저임금 책정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주의 법적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법과 팁이 포함된 임금의 정의
미국 연방정부와 뉴저지주는 각각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법령은 종종 서로 보완하거나 차이를 보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시간당 $7.25이며, 뉴저지주는 이보다 높은 시간당 $15.49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발효).
그러나, 특히 팁을 받는 직종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별도로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근로자가 받는 팁이 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뉴저지 노동법은, 팁이 포함된 임금의 계산에 있어,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는 팁과 기본 임금(직접 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팁이 포함된 임금의 계산은 단순히 기본 임금에 팁이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팁이 포함된 임금 계산 방법
뉴저지 노동법에 따르면, 팁을 받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최소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팁 크레딧(Tip Credit)’ 제도를 통해서도 규정됩니다. 팁 크레딧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팁으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팁 크레딧 계산
- 최저임금: $15.49/시간
- 고용주 현금 지급 의무: $5.62/시간
- 최대 팁 크레딧: $9.87/시간
계산식:
총 임금 = 현금 임금 + 팁 ≥ $15.49
구체적 예시:
- 예시 1: 현금 임금 $5.62 + 팁 $9.87 = $15.49 (최저임금 충족)
- 예시 2: 현금 임금 $5.62 + 팁 $8.00 = $13.62 → $1.87 부족분을 고용주가 추가 지급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는 팁이 최저임금 충족에 충분히 기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팁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보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동향: 팁 크레딧 제도 변화
2025년 3월 제안된 법안 A5433에 따르면, 팁 크레딧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연도 | 허용 팁 크레딧 | 현금 임금 |
| 2026 | $7.90 | $7.59 |
| 2027 | $5.93 | $9.56 |
| 2028 | $3.96 | $11.53 |
| 2029 | $1.98 | $13.51 |
| 2030 | $0 | $15.49 |
2030년부터는 팁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팁의 정의와 범위
팁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팁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팁: 고용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팁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팁 소유권: 팁은 근로자의 독점적 소유이며, 고용주는 일부를 가질 수 없습니다
- 차액 보전: 주 단위(workweek)로 계산된 총 임금이 $15.49에 미달할 시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4. 고용주의 핵심 의무
뉴저지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특히 팁이 포함된 임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4.1 사전 통지 의무
팁 크레딧을 적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현금 임금 금액 ($5.62)
- 적용되는 팁 크레딧 ($9.87)
- 팁 크레딧이 직원의 실제 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4.2 기록 보관 의무
- 임금 및 팁 내역을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산과 명확한 기록 유지가 필수입니다
4.3 신용카드 팁 처리
- 신용카드로 받은 팁은 수수료 공제 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내역과 팁 정산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차감,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구제 절차 및 문제 사례
실무에서는, 고용주가 팁 정산을 부정확하게 처리하거나, 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 또는 팁 차감 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 NJDOL 신고: 체불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수
- 민사소송: 2년 이내 제기 (구두 계약 기준)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엄격히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흔한 위반 사례
- 차액 보전 미이행: 팁이 부족한 주에 고용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팁에서 카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차감하는 경우
- 사전 통지 누락: 팁 크레딧 적용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 기록 미보관: 팁과 임금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결론
팁이 포함된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15.49이며, 팁 근로자의 경우 최소 $5.62의 현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팁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뉴저지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6개월/2년이라는 엄격한 신고 시한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관련 임금 문제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 크레딧 계산 오류, 차액 미지급, 신용카드 수수료 불법 차감 등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을 원하시면 201-461-0031로 연락하시거나, 위챗: songlawfirm, 또는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