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이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의 단속 활동은 사업체와 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단속 방식 자체가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 실태
아시아 커뮤니티 내에서 최근 이민 단속의 규모와 범위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연방 요원들은 조지아의 한 자동차 제조 시설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를 구금하는 최근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전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어느 사업장이나 커뮤니티도 단속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개별 사건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소유 세차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을 실시해 여러 직원을 구금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패션 디스트릭트의 의류 제조업체에서 또 다른 단속이 이루어져 1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단속은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공포와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헌법적 우려와 법적 문제
현재의 단속 관행은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거주자와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세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드러냅니다.
첫째,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의 확산은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ICE는 외모, 언어 능력,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근거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결국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은 민족이나 언어가 아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을 요구합니다. 단속이 광범위한 일반화에 의존한다면 이는 법 앞의 평등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법 절차 권리의 침식은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체포가 절차적 보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수적인 피해는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가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물리적으로 구속되고, 수 시간 동안 구금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행위는 단속 전술이 신분을 불문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감시 및 구금 프로그램의 확대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구금에 더해 발목 모니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의무적 체크인, 소셜 미디어 감시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부하된 이민 법원 절차로 인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구금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제안된 정책 변화 이해하기
최근 공개된 정책 제안은 단속 권한을 대폭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예배당과 같은 헌법상 보호 공간에까지 영장 없는 진입을 허용하고, 연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구금 시설 건설 계획은 단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커뮤니티의 경우,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종료, 가족 기반 이민 제도의 축소, H-1B 비자 제한과 같은 변화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을 표적으로 하는 학생 비자 및 학술 교류 제한은 특정 민족 집단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여론과 커뮤니티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과반수가 이민 제한을 지지했지만, 2025년 조사에서는 이민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속 중심의 선거구조차 지나치게 강압적인 전술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 단체들은 전례 없는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증진(AAJC)은 가족 이민 제도 보호와 단속 예산 삭감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Stop AAPI Hate는 아시아계 이민자, 학생, 연구자, 난민들이 직면한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단체들도 비자 신분 보호, 단기 취업 허가 확대, 고용 확인 절차의 명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현재의 위협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담당관이 접근할 경우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인정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행사입니다. 또한 ICE의 행정 영장만 제시된다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영장을 문 아래로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법적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변호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할 경우 단속 대응과 절차 진행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칼럼은 최근 이민 단속 동향과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고, 이민법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201-461-0031 또는 mail@songlawfirm.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