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타주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각 주마다 보험과 과실 여부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뉴저지와 인접한 주들을 중심으로, 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No-Fault 주와 PIP (개인 상해 보호) 제도
미국 일부 주, 특히 뉴저지와 뉴욕은 No-Fault (무과실)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사고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이 보험 내역 중 하나가 바로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개인 상해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또는 뉴욕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다른 주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PIP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250,000까지의 치료비를 PIP에서 보장합니다 (N.J.A.C. 11:3-4.16).
타주 운전자가 뉴저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Deemer Statute (보장 확장 조항)
뉴저지는 Deemer Statute(N.J.S.A. § 17:28-1.4)라는 특별 규정을 통해, 타주 차량이 뉴저지에서 사고를 당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뉴저지의 No-Fault 보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가 뉴저지에서 ‘영업 허가 (licensed to do business in NJ)’를 받은 경우, 운전자는 뉴저지의 PIP 기준 ($250,000까지)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주 운전자도 사고 후 즉시 자신의 보험을 통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보험회사가 뉴저지에서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회사가 뉴저지에 등록돼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eemer Statute는 주로 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지, 소송 가능성이나 전체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저지 거주자가 타주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반대로, 뉴저지 거주자가 버지니아, 코네티컷처럼 At-Fault (유책책임) 주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PIP)을 통해 기본적인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사고가 난 주의 법이 과실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청구 방식, 합의 여부 등은 그 주의 보험 법률 및 소송 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에 등록된 로컬 변호사와의 상담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치료는 늦지 않게, 법률 상담은 빠르게
타주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치료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지연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지와 사고지 양쪽의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고 직후 확보하고, 법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론
미국에서는 주마다 자동차 보험 규정 및 사고 책임 기준이 다르므로, 타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보험 (PIP)이 타주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주의 보험법과 책임 구조를 파악하며, 해당 지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보상과 치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뉴저지 교통사고 전문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Deemer 조항, PIP 보장, 과실 다툼 등 복잡한 보험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치료 및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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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