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STEM, 금융, 연구,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고숙련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비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USCIS는 지난 10여 년 중 가장 큰 폭의 H-1B 쿼터 제도 현대화를 시행했습니다. 이 개편은 앞으로의 H-1B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되며,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 새로운 부정 방지 조치, 재설계된 쿼터 등록 구조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발표된 대통령 포고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이후 제출되는 특정 신규 H-1B 청원에 대해 100,000달러의 신규 추가 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신규 H-1B로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6년 H-1B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신청자 중심 추첨 방식, 필수 여권 확인 절차, 부정 방지 규정, 새로운 비용 체계, 그리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H-1B 2026 현대화: 신청자 중심 추첨 방식
과거 H-1B 제도에서는 동일한 외국인을 위해 여러 고용주가 등록을 제출하면, 해당 외국인은 추첨에서 여러 번 기회를 갖는 구조였습니다. USCIS는 이러한 방식이 관련 기업이나 명목상의 기업이 “중복 등록”을 통해 특정 지원자의 추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USCIS는 FY 2025 쿼터 시즌부터—그리고 FY 2026 및 이후 시즌까지—신청자 (수혜자) 중심 추첨 방식(beneficiary-centric lottery)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일 외국인에 대한 복수 등록이 제출되더라도 추첨에서는 1회만 계산됩니다.
- 추첨에서 선택되면 해당 외국인을 등록한 모든 고용주가 선택 통지를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 청원서를 제출할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한 추첨 확률을 보장하며, 중복 등록을 통한 부정한 이점을 제거합니다.
모든 H-1B 등록자 대상 여권 / 신원 확인 의무
한 명의 외국인이 한 번만 추첨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USCIS는 모든 등록 단계에서 다음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번호
- 발급 국가
- 여권 만료일
- 청원 단계와 동일해야 하는 신원 정보
정당한 사유(예: 여권 만료로 인한 갱신)가 없는 한, 등록 시 사용한 여권은 청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여권 정보를 활용해 이름 철자 변형이나 대체 문서 사용 등을 통한 중복 등록 시도를 차단합니다.
난민·무국적자 등 여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USCIS 지침에 따라 대체 정부 신분증을 제출하고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 방지 및 무결성 강화 조치
현대화 규정은 USCIS가 H-1B 관련 부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외국인에 대한 중복 또는 공모된 등록,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직 포지션에 기반한 등록,
- 관련 기업이 부당하게 복수 등록을 제출하는 경우,
- 직무 내용 또는 고용 조건의 허위 진술
USCIS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등록을 기반으로 한 H-1B 청원서 기각 또는 승인 취소,
- 현장 실사 및 추가 검증 요청,
- 여권 기반 신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택된 등록 무효화,
- 필요 시 사법기관 수사 의뢰
고용주는 각 등록이 실제 존재하는 전문직 직무에 기반한 것임을 진술해야 하며, USCIS는 인위적·조작적 등록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H-1B 비용 변화: 등록 수수료 및 100,000달러 추가 비용
- H-1B 등록 수수료
H-1B 쿼터 등록에 적용되는 전자 등록 수수료는 215달러입니다. 이는 USCIS의 최신 수수료 규정에 따른 현행 수수료이며, 모든 H-1B 쿼터 등록에 적용됩니다 - 신규 100,000달러 H-1B 추가 비용
2025년 9월 21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포고에 따라, 특정 신규 H-1B 청원에는 100,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국 외에서 신규 H-1B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신규 H-1B 청원,
- 외국인이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H-1B 연장
- 고용주 변경
- 미국 내 신분 변경
- H-1B1 청원
- 유효한 H-1B 비자를 이미 보유한 외국인의 재입국
또한 DHS는 국가이익 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I-129 청원 수수료, ACWIA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등 기존 비용과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H-1B 쿼터 시즌을 위한 준비 방법
USCIS는 통상적으로 H-1B 쿼터 등록 기간을 매년 3월 초에 열고, 선택된 외국인 근로자의 H-1B 청원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각 회계연도의 정확한 일정은 USCIS가 별도 발표하지만, 패턴은 매년 유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및 청원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 평가서,
- 전문 기술 및 경력을 입증하는 이력서와 증빙 자료,
- 미국 석사 학위 등 20,000개 석사 쿼터에 해당하는 자격 증빙
F-1 학생은 Cap-Gap 혜택을 위해 반드시 합법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직무가 전문직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구체적 직무 설명서,
- 조직도·보고 체계 등 구조적 자료,
- 기업 운영 실체 및 지급 능력 증빙 자료,
- 고객사 현장 파견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및 파견 일정표,
- 신원 확인·진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
기각 사유가 되는 주요 오류들
현대화 규정과 대통령 포고 시행 이후, USCIS는 H-1B 청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류는 기각 또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단계와 청원 단계의 여권 정보 불일치,
- 이름·생년월일 등 신원 정보 불일치,
- 전문직 직무 입증 실패 또는 불충분한 직무 설명서,
- 자료 준비 지연으로 인한 불완전한 청원,
- 100,000달러 추가 비용 적용 여부 오해,
- 청원 전 합법 신분 유지 실패
H-1B 관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신청자 중심 추첨 방식, 여권 기반 신원 확인, 강화된 부정 방지 규정, 새로운 비용 요건 등으로 인해 오늘날의 H-1B 프로세스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H-1B 자격, 쿼터 등록 전략, 청원 준비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정책과 개인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