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귀가 중이던 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차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크게 흔들리고 허리와 발목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한 순간, 추돌한 차량이 후진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호판은 어두운 도로 환경에서 식별되지 않았고, 블랙박스는 전방만 녹화돼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중 약 10% 이상이 뺑소니 사고로 분류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목격자나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후 보상 가능성과 법적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이 보상의 시작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로 의심해 보상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뉴저지 및 뉴욕과 같은 무과실 보험(No-Fault Insurance) 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를 통해 의료비, 소득 손실 등 기본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뺑소니 사고의 가장 큰 난관은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의 상점, 신호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교통국(DMV)을 통한 차량 정보 조회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간접적으로 포착된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도 충분한 단서로 활용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해 선서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위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은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보험사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UM(Uninsured Motorist) 보장을 통해 무보험 차량이나 도주 차량과의 사고에 대해 의료비 및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rime Victims Compensation Fund)을 운영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수단은 주마다 조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고 이후에는 해당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주하면 형사 범죄가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와 정보를 교환한 뒤 경찰에 신고해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순간의 도주는 결국 더 큰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뺑소니 사고는 증거 확보, 보험사 대응, 가해자 추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필요한 증거를 놓치지 않고, 보험 청구나 제3자 협상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뉴저지와 뉴욕에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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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